[사회문제론] 비정규직 문제

소개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의 이해
2. 비정규직 문제점
3. 현재 비정규직 보호 현황
4.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얼마 전, 홈에버에 물건을 사러갔는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한 여자 분을 보았다. 시위하는 모습을 뉴스로만 보아왔지,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라 호기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게 되었다. 그 여자 분은 비정규직 해고하는 기업의 물건을 사지말자라는 불매운동의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계셨다. 비정규직 차별대우 문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요즘 이 문제가 더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때문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정규직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의 문제를 어떡해 해결해나가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1. 비정규직의 이해
비정규직 근로란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노동을 말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돼 있는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파견.용역.특수고용.가내.재택 근로자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아, 한보, 대우 등 대기업이 무너질 때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가열 차게 일어났다. 그러면 이처럼 비정규직 고용이 이처럼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노사관계와 관련이 있다. 노사 간 갈등 정도가 심할수록 비정규직 고용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 간의 상호 대립적인 관계에 갈등이란 요소가 첨가될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즉 한국의 노사관계는 대립적 갈등 형이다. 합리적인 합의나 노사정 합의 등의 제도적 보완 미미 및 낮은 노조 조직률에 따라서 법조문에 명시된 사항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면에서 대립적인 노사 갈등 특히 노동손실일수가 높을수록 비정규직 고용은 사용자에게 당연한 선택의 내용일 수 있다.
다음으로 동종업계의 인사전략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가격경쟁을 벌이는 업종에서 하나의 기업이 비정규직을 증가시킴으로 원가절감전략을 수립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상대 기업은 같은 비용절감의 전략을 취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로 추구하는 전략이 다르다면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즉, 하나의 기업은 가격경쟁전략을 하나의 기업은 품질경쟁전략을 취한다면 전자의 경우만 비정규직의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민주노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