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O와 PPBS가 한국행정학에 미치는 영향
- 최초 등록일
- 2008.07.20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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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MBO와 PPBS가 한국행정학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머리말
Ⅱ. PPBS와 MBO가 한국행정에 미친 영향
1. 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1) PPBS의 개념
2) 내용
3) PPBS가 한국행정학에 미친 영향
2. MBO(Management By Objectives)
1) MBO의 개념
2) 우리나라에 MBO를 도입한 목적
3) MBO가 한국행정학에 미친 영향
3.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Ⅰ. 머리말
“MBO와 PPBS가 한국행정학에 미친 영향”이란 과제를 하면서 이것이 기획론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Waterston은 1960년대 이후 사회주의 국가나 혼합경제체제의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발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획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PPBS나 MBO 역시 국가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70, 80년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소개되었다. 필자는 MBO와 PPBS가 결과적으로 한국행정에 토착화되지 못한 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그 원인을 기획의 과정에서 찾고자 한다. 더불어 PPBS와 MBO가 한국행정에 미친 영향과 한국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PPBS와 MBO가 한국행정에 미친 영향
1. 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1) PPBS의 개념
기획예산제도(PPBS)는 단기적인 예산편성과 장기적인 계획수립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하여 예산의 계획기능을 중시하는 계획중심의 예산제도이다. 이때 예산과 계획의 괴리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기획이 중요시 된다.
2) 내용
PPBS는 일종의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며 그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사고방식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PPBS는 분석적 구조에 불과하다. 분석적 구조로서의 기획예산제도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험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이론적으로 볼 때 PPBS의 도입의 필요성이 합리주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현대행정은 합리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그와 같은 합리주의가 PPBS의 도입을 정당화시켜준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 도입, 운영할 가능성이 없다면 더 논의할 여지가 없어지고 만다.
3) PPBS가 한국행정학에 미친 영향
우리나라에선 PPBS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적은 없다. 다만 RAND연구소의 Novick이 개발하고, 1965년 이후 Johnson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도입하여 시행한 PPBS를 7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소개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새 행정학, 이종수, 윤영진, 2005, 대영문화사
-현대한국행정론, 김번웅, 1991, 박영사
-PPBS의 의의와 문제점, 유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한국논총, 1961
-MBO 실시배경, 라휘문, 지방포럼, 2001
-목표관리제 어디로 가야하나, 박준하, 지방포럼, 2001
-한국정부의 목표관리제 도입: 이론조명과 현실적 문제점, 김판석, 권경득, 한국행정논집,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