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공동소송, 통상의 공동소송 등 민사소송법 문제모음

소개글

필수적 공동소송, 통상의 공동소송 등 민사소송법 문제모음

목차

1. 통상의 공동소송
2. 필수적공동소송(고유, 유사)
3.선정당사자
4. 보조참가
5. 독립당사자참가
6.공동소송참가
7. 임의적 당사자 변경
8. 소송승계

본문내용

1. 통상의 공동소송
(기본) 1. 다음 중 맞는 지문은?
① 공동소송인 중 1인의 행위는 유리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불리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공동소송인 사에 에서 승패가 일률적으로 될 필요가 없는 소송을 통상의 공동소송이라 한다.
③ 각 공동소송인은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나 인낙, 재판상 화해 등을 각자 자유로이 할 수 없다.
④ 각 공동소송인은 다른 소송인의 대리인, 보조참가인이 될 수 없다.

해설 정답 : ②
①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의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각자 독립하여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에 공동소송인 중 1인의 행위에 있어 유리, 불리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공동소송인 중 A는 완승, B는 완패, C는 반패 등 판결의 결과가 구구하게 되어도 무방한 경우이다.
③ 이는 소송자료의 불통일로서 공동소송인간에 재판통일이 필요 없으며, 판결내용이 공동소송인마다 구구하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
④ 각 공동소송인은 자신의 소송관계에 있어서만 당사자이기에 다른 공동소송인의 대리인, 보조참가인이 될 수 있고 그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84조)

(심화) 2. 다음 중 맞는 지문은?
①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는 소송요건이 존재하나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는 그 흠이 있으면, 흠이 있는 공동소송인에 한하여만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X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 A, B, C가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때 C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화재가 C의 과실이 아닌 옆 건물의 과실로 밝혀졌으나, B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