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세계인권선언의 역사와 의미

목차

1. 머리말
2. 국가를 초월하는 가치로서의 인권
3. 세계인권선언
4. 민주주의와 인권
5. 인권의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6.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인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카터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주한 미군 감축 문제와 더불어 한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당시 한국의 인권보장의 실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남의 나라의 내정문제라고 볼 수 있는 인권을 두고 왜 간섭하느냐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만하였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인권이라는 문제를 두고 자유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나아가서는 후진국 내지는 아시아 제국의 입장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 명년은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즈음하여 세계인권선언의 역사와 인권선언이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나아가서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2. 국가를 초월하는 가치로서의 인권

카터 대통령이 한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한다면, 한국민이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카터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터 대통령,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짐작이 된다. 그 이유는 인권(human rights)은 국가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인권이란 국가가 부여한 것이 아니고 하늘이 부여한 권리, 즉 개개인으로 보아서는 타고난, 즉 생래(生來)의 권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으며`(imprescriptible or inviolable) 어느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inalienable) 인간에게 본질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구미인들이 가지게 된 것은 인권은 자연권(natural rights)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존 록크(John Locke)에 따르면, 국가가 생기기 전, 즉 자연상태에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자연적인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이었다. 국가는 이 자연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인권은 국가가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이며 인간의 모습을 하고 태어난 존재에게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라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러한 인권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첫째, 카터 대통령은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인권 문제를 거론할 수 있으며, 오늘날 미국 의회가 중국의 인권문제를 무역상의 최혜국대우문제와 연관시켜 논의할 수 있다. 둘째, 국가도 다수결으로나 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국가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권리가 인권이다. 그래서 오늘날 인권에 해당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셋째, 개개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스스로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편안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