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 스크린쿼터는 유효한가

소개글

스크린 쿼터에 향후 방향에 대해 서술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스크린쿼터 축소, 폐지
독점 막게 유지, 강화
③ 나아갈 방향은

본문내용

스크린쿼터 축소, 폐지

① 자유경쟁 통해 문화 상품 경쟁력 강화

1990년대 후반 ‘쉬리’의 성공 이후 한국영화는 ‘괴물’ ‘왕의 남자’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 등 작품이 관객 1000만명을 동원하며 ‘전성시대’를 구가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영화는 할리우드 대작에 주도권을 내주고 미미한 점유율에 머물고 있다. 한국영화는 왜 이렇게 관객에게 외면당하고 있을까? 근본적인 문제는 ‘재미있으면서 찡한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위 대박을 터트리는 영화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철저히 지니고 있어 흥행에서도 작품에서도 성공한다. 꼭 제작비와 판매망 때문은 아니다.

- 매경[테마진단] ‘벼랑 끝에 선 한국영화’ 중에서

② 보호 장벽은 경쟁력을 도태시킨다.

영화 흥행 여부는 좀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배급사, 극장주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야기해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한다면, 스크린쿼터 제도가 유지된다면 현실에 안주하여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상품(작품성과 흥행성이 떨어지는 영화)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

③ ‘보호’보다 ‘진흥’ 정책으로

한국영화 1000만 관객 시대에 접어들어 스크린쿼터라는 보호 장치 없이도 발전 가능한 자생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보호 정책’에서 ‘진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제 통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쿼터제보다 영화 발전 보조금, 인력 양성 지원, 세제 혜택 등이 영화계 현실에 더 부합한다.

독점 막게 유지, 강화

① 스크린쿼터는 최소한의 독점방지정책이다.

할리우드 영화의 독점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 영화의 국내 시장 독점이 초래되고, 국내 영화 제작업은 황폐해진 상태에서 외국 영화 수입업과 이를 상영하는 소비시장만이 과도하게 비대해질 염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를 방지하고 균형 있는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산 영화 의무 상영 제도를 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