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의 개선방안 조사

소개글

점차 쇠퇴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 조사 입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이며, 많은 양의 자료를 포함한 내용이 수록 되어 있기에

발표 및 조원 과제 제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재래 시장의 실태 조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재래시장의 개선점
재래시장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정부 정책의 중요성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1) 중소유통업체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 추진
유통물류합리화자금 융자도 매년 300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 정,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시설현대화와 경영 혁신에 국비만 4948억원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정부 지원 대책의 효과는 일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재래시장의 빈 점포가 대폭 줄고 2만여 개의 일자리도 만들어냈다. 특히 올해는 혁신적 유통기업 형태 중 하나인 프랜차이즈 방식(가맹사업)을 중소유통업체 운영에 도입할 수 있도 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 중소유통업체의 과학적 경영, 열악한 상점시설의 현대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 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체되고 있는 시내 중심상권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대ㆍ중소 유통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상권 중 심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재래 시장과 인접 상점가를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상의 제약, 한계 점포의 구조조정 문제 등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는 아직 많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대책의 한계 점을 인식하고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유통시장 양극화 해소 노력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 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중소유통업체들의 애로 해결과 지원책 마련에 부심하고, 중소상인과 대형유통점은 서로 보완·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때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기 보다는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 방법을 고민하고, 우리나라 유통산 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