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노인복지제도

소개글

유럽의 노인 복지 제도입니다.

목차

Ⅰ. 서론
제1절 고령화 사회와 노인
제2절 한국의 노인문제 유형과 현황

Ⅱ. 한국 노인복지
제1절 노인의 소득 보장 지원
제2절 의료보장 정책
제3절 공적 노인요양 보장체계 구축

Ⅲ. 영국 노인복지
제1절 영국의 노인복지
제2절 영국의 노인보호서비스

Ⅳ. 독일 노인복지
제1절 노인의 소득상황
제2절 독일의 의료보장
제3절 여가와 노후생활

Ⅴ. 프랑스 노인복지
제1절 소득보장제도
제2절 의료복지
제3절 재가복지
제4절 주택복지
제5절 여가문화정책

Ⅵ. 스웨덴 노인복지
제1절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과정
제2절 노인복지
제3절 소득보장
제4절 의료보장
제5절 주택보장
제6절 노인복지 서비스

Ⅶ.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제1절 고령화 사회와 노인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생활 개선,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주거환경의 향상 등 생활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동시에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현재 7.1%를 점하면서 UN이 규정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 같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과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선진국과 같이 노인부양 및 보호문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의한 사회와 경제의 활력저하, 의료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비용 증대 등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문제가 과제로서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1. 노인인구의 증가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30세에 못 미쳤고, 평균수명 50세를 넘은 것도 1960년대 가까이 되어서였다. 그 이후 1960년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60년에 남여평균52.4세였던 것이 2000년에는 남자 72.1세, 여자 79.5세에 달하고, 2020년에는 남녀 평균 80.8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인생 80세의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전망이다.
반면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우리나라 여성이 합계출산율은 1972년 4.14명에서 1980년 2.06명, 2000년 1.47명, 2002년 1,17명으로 저하되었다. 이 같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인구고령화를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킬 것이다(보건복지부, 2003: 113-114). 이 같은 배경하에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저출산 추세와 맞물려 앞으로 더욱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 노인인구 비율이 10.7%, 2020년 15.1%로 14%를 넘을 것으로 추계되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또한 2030년에는 이 비율이 20%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초고령사회도 멀지 않은 장래에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표1-1>의 각국 인구고령화 속도를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 71년, 이탈리아 61년으로 점차 단축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이 기간은 급속하게 줄어들어 일본이 세계 최단기간인 24년을 기록하고 이어 우리나라가 이를 5년 더 단축시켜 그 기록을 갱신할 전망이다. 또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연수 역시 우리나라가 세계최단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1-1> 각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참고 자료

이인수 김미주 신은영 공저, 21세기 국내외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대왕사
사카히 소노코, 2001,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나눔의 집
박광준 저,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 국제 비교적 관점 -
이재욱 저, 프랑스 사람들 어떻게 사나
로라 엠 게이도스 저,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 체계
김근홍 저, 1999. 한⋅독 노인복지이해. 학문사
박차상 외, 2005.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보건복지부 “ 2004 보건 복지 백서”
보건복지부 “ 2006 노인복지사업지침.2006”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편저(1995) 유럽의 노인복지, 홍익제
이가옥. 1999.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나남출판
박재간 외. 1995.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