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08년개정포함)

소개글

고용보험법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08년에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시행령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등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고용보험법의 목적(1조) 및 연혁
1. 고용보험법의 목적
2. 입법배경과 연혁

Ⅱ 용어의 정의(2조)

Ⅲ 고용보험법의 개관
1. 사업운영의 관장
2. 적용범위
3. 수급자격의 취득 (시행령 7조)
4. 고용보험의 재원 조달 및 기금
5. 고용보험의 심사청구

Ⅳ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1. 고용안정사업
2. 실업급여
3. 모성보호급여

Ⅴ벌칙
가장 무거운 벌칙
-고용보험법 문제-

본문내용

Ⅰ고용보험법의 목적(1조) 및 연혁
1. 고용보험법의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조)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의미의 실업보험사업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서업등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Ⅱ 용어의 정의(2조)
1. 피보험자
1.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관련 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ㄱ. 5조 1항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ㄴ. 6조1항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2007.5.11>
ㄷ. 8조 1항 2항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①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참고 자료

1.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2. 사회보장론 박석돈 양서원(2004)
3. 장동일. 2003.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4.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www.ei.go.kr/
5. 사회복지 법제론 윤찬영 나남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