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행정 관련 레포트 - 의료보험(건강보험) 민영화와 그에 따른 영향과 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글

경영,경제,행정 관련 레포트 - 의료보험(건강보험) 민영화와 그에 따른 영향과 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1. 의료보험 시장의 현황
1) 용어의 정의
2) 민간 의료보험과 공적 의료보험의 차이
3) 의료보험 민영화의 도입 배경
A. 공공보험의 문제점
B.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필요성
c. 간접적인 배경
4) 각국의 의료보험 제도 비교
5) 민영의료보험의 이슈화 과정
2. 의료보험 민영화의 문제점
1) 민영화로 이어지는 과정
2) 민영화의 장점
3) 민영화의 문제점
3.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의 해결방안
1)해외 사례에서의 교훈
2)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의료보험 시장의 현황

1) 용어의 정의

민간의료보험 : 보험회사 등 사적기관(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에서 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건강보험(공적 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 상품으로 현 재도 하에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모든 병원이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보험
당연지정제 :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 가도 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화 한 제도

2) 민간 의료보험과 공적 의료보험의 차이

민간 의료보험 :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지급률이 낮고 지급 거절이 가능

공적 의료보험 :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 거의 대부분을 다시 지급하며, 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산정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 지급 거절이 없음

3) 의료보험 민영화의 도입 배경
A. 공공보험의 문제점

- 공유지의 비극 현상 : 공유재의 성격을 갖는 공공보험의 특성상 누구나 쓸 수는 있지만, 무한정 있지는 않으므로, 모두가 마구잡이로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고갈되게 됨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100%를 상회하는 과도한 지급율로 인해서 지속적인 적자가 나타나고 있음.

- 급여범위의 제한 및 높은 본인 부담 : 형평성 확보 및 재정안정을 중점과제로 관리한 결과 보장성 강화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본인부담율이 높아 의료보장의 역할이 불충분함.

- 보험재정의 한계 : 의약분업이후 공단의 적자폭이 급격히 상승하고, 특히 향후 고령화 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인해 더욱 적자의 위험이 커질 전망임.

- 다양하고 높은 품질의 의료 욕구 미충족 : 획일적 급여범위와 유연성 부족으로 외국의료기관을 찾는 국내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된 보험 수가는 새로운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막게되어 경쟁력이 취약해질 우려 존재.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http://www.nhic.or.kr/
* 보험개발원 http://www.kidi.or.kr/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