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에 관한 고찰

소개글

신자유주의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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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 : 정치적 측면
(1)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3) 신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저항
(4) 신자유주의적 정치에 대항하여 어떻게 싸울 것인가?
2)신자유주의 : 문화적 측면
(1)신자유주의와 문화
(2) 문화적 저항과 차이 
Ⅱ. 본론
1. 한국의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적 질서로의 재편
2) 부문별 사례
(2)교육과 신자유주의
2. 한국의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
(1) 부정적 측면
1)경제적 문제점
2)정치적 문제점 - 신자유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2) 긍정적 측면
3. 사회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복지정책
2)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복지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정부의 적절한 시장 개입으로 시장 실패를 시정할 수 있다는 수정 자본주의는 1973년 제 1차 석유 파동 때 까지 서구 경제학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수정 자본주의 역시 자본주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는 없었으며 정부의 거대화 , 무능과 부패와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 실패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결과로 1980년을 전후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영국(대처리즘)과 미국(레이거노믹스)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주요한 시대적 흐름의 하나로 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학자에 따라 이론상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나, 그 중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한다.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 권한과 기능을 축소시키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의 확대를 주장한다. 세금 감면, 정부 기구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이 그러한 주장의 주요 내용이다.
셋째, 복지제도의 감축을 요구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공복지 제도의 확대가 정부 제정을 팽창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복지 병을 일으킨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는 그 동안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나타났던 국가 권력의 확대에 따른 자유의 위축과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 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의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불안정 불황과 실업, 빈부 격차의 확대, 환경 파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과거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나타났던 시장 실패를 또 다시 반복하여 국가의 개입을 불러 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 천보선 · 김학한 (한울, 1998)
☆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 강상구 (문화과학사, 2000)
☆ 한국 교육의 선택 - 이행원 (나남, 1992)
☆ 교육과 사회 - 윤군자 (임경당, 1995)
☆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 이근식 (한길사, 1999)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반공동체성과 민주적 공동체 교육의 요청- 심성보 (교육비평사, 2001)
☆ 교육개혁의 논리 - 이행원 (나남, 1994)
☆ 신자유주의와 세계 민중운동 - 민주노조운동연구소 (한울, 1998)
☆ 진보평론 10 2001.겨울 - 김용일 (현장에서미래를, 2001)
☆ 진보교육연구소 회보 "진보교육" 준비1호 - 천보선 (진보교육연구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