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소개글

공판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4페이지로 정리요약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공판준비절차
Ⅲ. 공판기일의 절차
Ⅳ. 공판절차의 특칙

본문내용

Ⅰ. 서설

1. 공판절차의 의의
공판절차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의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하여 법원의 심리를 공판절차에 집중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고 있다.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는 공판기일에 양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당사자주의가 지배되고 법률관계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본원칙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본원칙으로는 공개주의ㆍ구두변론주의,ㆍ직접주의ㆍ집중심리주의 등이 있다.

Ⅱ. 공판준비절차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공판준비절차란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절차를 말한다. 제1회 공판기일전인가 또는 제2회 이후의 공판기일 전인가를 묻지 않는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의 심리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절차이므로 공판중심주의와 모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판기일전의 절차
(1) 공소장 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