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무엇인가?

소개글

법학일반에 관한 레포트.
일반적으로 법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작성된 레포트로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하게 풀이하여 작성되어졌다.

목차

[ 법이란 무엇인가 ? ]

Ⅰ 序論(서론)
1. 法(법)이란

Ⅱ 本論(본론)
1. 법은 행위의 準則(준칙)
⑴ 作爲(작위) - 적극적인 행위
⑵ 不作爲(부작위) - 소극적인 행위
2. 법은 社會規範(사회규범)
3. 법은 强行規範(강행규범)

Ⅲ 結論(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서론)
1. 法(법)이란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는 수천년을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여 왔으나 지금까지도 아직 만족할만한 정답을 얻지 못하고 각기 나름대로의 定議(정의)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法(법)이란 用語(용어)는 옛날 印度(인도)에서 사용한 것으로 印度思想(인도사상)의 主流(주류)인 宇宙法則(우주법칙)의 槪念(개념)에서 由來(유래)「곧」고 「바른」法則(법칙)을 의미한다. 즉 『法(법)』자는 水(수) 자에 去(거) 자를 더한 것으로서 물은 언제나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흘러 낮은곳을 채워 형평을 이루듯 법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 사람의 생활을 다룸으로써 형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Ⅱ 本論(본론)
1. 법은 행위의 準則(준칙)
법은 사람이 자기의 意思(의사)에 따라 행동함에 있어 지켜야 할 준칙이다. 법이 활동하는 대상영역은 사람의 의식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의식중에 하는 동작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는 동작에 의해 자신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것에 한한다.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⑴ 作爲(작위) - 적극적인 행위
일정한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써 노동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것
과 같은 행동 등.
⑵ 不作爲(부작위) - 소극적인 행위
일정한 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써 지급기일에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머니가 아
이에게 젖을 주지 않는 것 등.
‘법은 이러한 作爲(작위), 不作爲(부작위)에 적용되는 행위의 준칙이다.’
2. 법은 社會規範(사회규범)
법은 道德(도덕) ․ 慣習(관습) ․ 宗敎(종교)와 더불어 사회규범의 하나이다. 사회규범이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마땅히 지켜야 할 기준을 말한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등과 같이 전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바로 사회규범인 것이다. 사회규범 외에 自然法則(자연법칙)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