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의 필요성과 한국행정의 개혁방안

소개글

행정학과 비교발전행정이론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과거의 이론으로 치부받는 비교발전행정이론이 각 국 행정에 미친 영향과 후진국 및 개도국에서의 필요성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행정의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비교행정이론과 발전행정이론의 배경 및 특징.
2. 발전행정이론 한계-국가발전을 위한 무조건적인 행정발전 치중에 따른 한계.
3. 발전행정이론의 필요성.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이 고려된 평가가 필요.
4. 발전행정 개혁의 필요성.-사회상황의 변화 및 발전에 따른 적응이 필요.
5. 한국행정개혁의 문제점-제도론적 개혁치중· 무비판적 선진 이론 수용이 문제.
6. 한국행정개혁방안- 권한의 분산, New Governance측면에서의 행정개혁 필요.

본문내용

1. 비교행정이론과 발전행정이론의 배경 및 특징.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신생국 및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자유주의 : 공산주의)경쟁이 활발해지게 되고, 이 가운데 특히, 미국의 행정이론을 이들 국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태적 요인의 차이로 인한 적용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어 비교행정이론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이러한 비교행정이론은 문화와 환경이 서로 다른 각국의 행정의 차이를 규명하고 여러 나라에 적용되는 일반 법칙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이론 개발을 위하여 각국의 행정현상을 체계적으로 비교· 연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행정이론은 환경과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생태론적인 접근으로 인해 저급한 환경을 가진 후진국은 영원히 그 후진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태론적 결정론의 한계에 따라 이론 적용에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하에 등장한 것이 바로 행정이 국가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실천적 전략을 연구하는 실용주의 행정이론인 발전행정이론으로서 Elitism관점에서 행정엘리트들의 역할을 독립변수로 보고, 후진국의 저급한 사회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선 우선 국가의 모든 역량을 행정발전에 집중하여 발전행정을 이룩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된 행정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의 발전을 주도하여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가정이 전제된 불균형이론전략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즉, Statism관점에서 정부관료제가 국가발전 및 관리를 주도해야 한다고 보는 이론으로서, 비교행정이론의 생태론적 결정론의 한계 및 후진국은 선진국의 영향 때문에 후진의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종속이론, 선진국의 문물이 후진국에 도입되면서 국가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근대화이론 및 삼투에 관한 이론(Diffusion Theories) 등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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