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행정특성과 우리나라 행정특성 비교 및 세계화와 관련되어 우리나라 행정발전전략
- 최초 등록일
- 2008.06.27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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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과 비교발전행정이론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외국행정의 특성과 우리나라 행정특성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화와 관련되어 우리나라 행정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비교하였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FTA와 같은 국제화, 세계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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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원래, 비교· 발전행정이론이란 선진국 특히 주로 미국의 행정이론을 신생국 및 제3세계 국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태적 요인의 차이로 인한 적용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어 발생하였지만, 오늘날 비교· 발전행정이론은, 단순히 뒤쳐진 시대의 이론으로써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아닌, 각 국의 사회, 문화, 행정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자국의 문제 파악을 위한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부터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미국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으며, 이는 행정체제 및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까지도 그러하다. 하지만 제도도입 당시의 시대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환경에 맞는 체계적이고 선별적인 제도도입이 아닌, 여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무비판적으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다.
때문에 근래 들어, 한국의 관료 및 행정학자들도, 이러한 제도와 사회문화와의 불일치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점차 세계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의 변화에 맞춰 많은 행정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의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행정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와 분권에 의한 행정체제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단일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50개의 주와 1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진 연방제를 취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는 행정적 역할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분리되어 연방정부와 동일한 입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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