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방화

소개글

교정복지론 수업의 <방화>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방화
Ⅱ. 방화범죄의 특징
Ⅲ. 방화의 동기
1. 범죄의 은폐
2. 방화를 보면서 스릴을 느낌
3. 보험사기
4. 업무상의 포상
5. 기타 방화동기
Ⅳ. 발생실태
Ⅴ. 해결방안
1. 사회정책적 방안
2. 형사정책적 방안
3. 입법적 방안

본문내용

Ⅱ. 방화범죄의 특징
방화범죄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 방화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범죄이며, 시한발화장치를 고안하거나 석유․휘발유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둘째로, 방화는 어린이․ 노인․불구자와 같은 무력한 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수도 적지 않다. 셋째로 방화정소는 시골이 도시보다 많고 주거건물보다 헛간․가축사․곳간 등이 많은데 그 이유는 실행해도 발견될 위험이 적으며 가열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사기방화는 도회지에 비교적 많다. 넷째로 방화와 계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름과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방화가 많은 3～6월에서는 사람들이 기분․감정이 불안정하여 성욕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한 ․분노․질시 등의 감정이 발산하기 쉽다. 8월에 일과성으로 방화가 많은 것은 더위 때문에감정의 자극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겨울에 비교적 많은 것은 재산범죄와 다를 바 없이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방화범의 연령분포에 있어서 청년기․젊은장년기에 많다는 것은 일반범죄와 마찬가지이지만 아동기나 노년기에도 비교적 많기 때문에 연령분포의 곡선은 비교적 평탄하다. 방화범에는 초범자가 많다. 한 조사에 의하면 방화범은 남자의 경우 34.2%, 여자의 경우 14,.8%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지만 다른 범죄에 비하면 전과자가 적다는 것이다. 방화범은 체포되기까지 방화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방화를 반복하는 방화누범은 비교적드물다. 체포․수형에 의하여 방화를 반복하는 의도가 억제당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래스버거(R. Grassberger)가 지적한 것처럼 방화방지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효과적인 수사와 검거일 것이다.
방화에는 단독범행이 많고 공범의 경우는 많지 않다. 공범의 경우가 비교적 많은 방법은 보험사기 방화이다. 또 전쟁․폭동 등이 있을 때 집단적인 방화가 일어나는 것은 주지한 바와 같다. 시설 등을 파괴할 목적으로 방화하는 경우에도 공범이 있을 경우가 적지 않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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