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의 규제

소개글

전력산업의 규제

목차

*전력산업의 규제 이유 - 90년대를 이어오던 전력산업 구조 (국내)
- 미국의 규제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변화
* 규제 기관의 목표
* 누가 무엇을 규제하는가?
* 전력요금 규제 - 개념
- 요금결정 절차
* 인센티브 규제

본문내용

= 전력산업 규제 이유 =
규모의 경제를 초과한 거대 독점기업 경영효율의 한계
총괄원가보상주의에 의한 전기요금 결정 전기요금원가상승
신규 발전소건설 재원의 확보 어려움 한전의 부실화
= 전력산업 규제 이유 =
미국의 규제 완화에 따른 전기 요금 변화
예상
규제가 풀린 지역이 규제를
받는 지역보다 요금이 내리 거
나 가격이 오르더라도 원가에
의
가격 상승을 예상
결과
규제 때에 비해 15% 가격상승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비교적 안정된 가격을 유지한다
다
서비스의 신뢰도를 보장한다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안정성을 보장한다
대 고객 서비스의 혁신을 장려한다
= 규제기관의 목표 =
= 누가 무엇을 규제하는가 =
주 정부
지방정부
FERC
도매발전
도매전력
도매송전
수직통합 IOU와 송전,도매
IOU 배전
IOU 소매
시영전력회사의 모든 요소
= 전력요금규제 =
* 법률규정 : 공공요금으로서 전기사업법, 예산회계법 및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의거함
* 규제기관 : 물가안정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승인으로 결정됨
* 요즘 체계안 : 규제대상이 작성하고 규제위원회에서 승인한 공문서
= 전력요금규제 =
요금결정 절차
요구수익
예측
소비자
요구수익
할당
소비자
요금구조
결정
소비자
사용량
예측
요금
결정
요구수익이란 전력회사의 운영비용 및 자본비용,투자수익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에너지 관리공단
한국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