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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성남시 하수종말처리장 사례를 통한 지역 갈등 및 지역분생 분석

태하야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8.06.22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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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A+] 성남시 하수종말처리장 사례를 통한 지역 갈등 및 지역분생 분석

목차

1. 서 론
2. 사건발생과 진행
3. 각 사건 주체별 입장
4. 주요쟁점 및 문제점
5. 해결방안
6. 분쟁해결의 국내 및 국외 사례

본문내용

5. 해결방안
3) 지방 자치 단체 간 협약내용의 성실한 이행
4) 공무원들의 기술적 능력 함양
  ▪ 전문성, 책임감, 주인의식 함양
  ▪ 교육, 연수 실시
5)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중재기능 강화

국 내
▣ 경기도 이천군 - 매립지 건설
▣ 제주도의 시설설치 사례 - 매립지 건설
▣ 주민설득 및 합의에 의한 해결 - 충북 보은군 쓰레기 매립장
국외
▣ 동경 메구로 청소공장의 사례
▣ 공평부담원칙에 근거한 입지절차 미국 뉴욕시
▣ 직접보상을 통한 해결 - 미국 뉴욕주의 Broome County의 Kirkwood

참고 자료

없음
태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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