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A+] 지방자치 문제점분석과 지역민주화와 정치적,행정적 분권방안 및 지역민주주의 활성화 방안 제시
- 최초 등록일
- 2008.06.22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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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A+] 지방자치 문제점분석과 지역민주화와 정치적,행정적 분권방안 및 지역민주주의 활성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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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를 지체시키는 공간이 된 ‘지역’
Ⅲ.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관료가 주도하는 정책 생산 구조
1. 1987년 이후 관료 주도적 정책 생산 구조의 강화
2. 중앙 관료 집단과 국가 차원의 기득권 연합
Ⅳ. 중앙관료집단과 중앙정당이 왜곡해 온 지방자치
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밑그림
Ⅵ. 지역민주화와 정치적 행정적 분권 방안
1. 신중앙집권주의의 대두 가능성
2. 지역민주화를 전제한 분권이 필요
3. 지역민주화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재설계
4. 건전하고 자치적인 지역 시민 사회의 성장
5. 지역패권주의 중앙정당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6. 중앙집권적 국가로부터의 탈피와 연방주의 사고의 도입
7. 중앙집권적 국가로부터의 탈피와 제주특별자치도
Ⅶ.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하여
1.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
2. 민주주의를 위한 상상력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단편적으로 볼 때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보면, 현재의 민주주의의 실천에 있어 보다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지방자치를 육성시키려는 현재의 추세에 맞게 지방자치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각이 잘 반영되어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지역’에 대해서 핵심논의를 중점으로 요약해보고자 한다.
Ⅱ. 민주주의를 지체시키는 공간이 된 ‘지역’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대의정치는 민주주의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단계로 접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서는 권위주의를 지탱해 온 사회문화정치적 기제들을 해체하고, 이 기제들을 민주사회에 맞게 교체시켜야 한다. 특히 지방정치의 민주화는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 지방자치를 보면, 한국의 지방정치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지체시키는 바이러스”가 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