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정책의 공공성과 미래구축

소개글

평생교육 정책의 공공성과 미래 구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평생교육개론시간에 제출했구요.
A+ 받았습니다.
형식이 논문형식인데, 교수님들께서 형식만 보고도 점수 주겠다고
칭찬해주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영역의 의미와 평생교육의 공공성
1) 공적영역과 시장에서의 교육
2) 학습시장의 형성과 국가기제
2. 참여정부의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시장실패
1) 참여정부의 평생교육 비전과 정책방향
2) 교육소외계층 문제
Ⅲ.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공적 영역의 의미와 평생교육의 공공성, 참여정부의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시장실패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현재 평생교육정책이 나아가는 방향을 살펴보며 그 과정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평생교육정책의 공공성과 더 나아가 평생교육의 바람직한 미래 구축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적영역의 의미와 평생교육의 공공성
1) 공적영역과 시장에서의 교육
WTO의 형성과 지구적 시장경제의 대두에 맞섰던 시애틀 저항 이후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시장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그 의미를 재구성해나가고 있다. 공적영역(public domain) 이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비교역적 사회재(non-tradable social goods)를 다루는 사회영역을 말하며, 이것은 비단 국가의 정책 영역을 넘어 사회 모든 영역에 편재하게 된다. 공적영역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주 관심사로 하며, 여기에는 공론영역(public sphere)이라고 불리는 정치담론과 민주적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정치영역,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보전하기 위해 사회재의 생산, 유통, 소비를 담당하는 경제영역, 공공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 교육, 복지 등 정부의 공공행정라인, 문화, 예술, 미디어 등을 포괄하는 공공문화영역, 공동체 구성 및 네트워킹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 영역 등 다양한 삶의 층위들이 포함된다.
우리가 사회 구성을 국가, 시장, 시민사회로 나눌 때, 공적 영역 안에는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도 매우 극미하게나마 그 기능을 분담한다. 잔인하고 몰가치적인 시장의 대두가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장실패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공적 영역의 방어는 필수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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