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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A+] 부당노동행위 종류와 구제제도 분석 및 사례를 통한 향후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제시

태하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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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6.21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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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A+] 부당노동행위 종류와 구제제도 분석 및 사례를 통한 향후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제시

목차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유래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부당노동행위의 사례
하나은행 사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본문내용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85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 가능
3항, 4항
15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며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태하야야
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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