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모든 것 (종류, 현황, 특징, 과정, 방법, 의의 등등)
- 최초 등록일
- 2008.06.20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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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 절 장애예방정책
1. 모자보건
2. 산업안전
3. 교통안전
제2 절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1.의료보장
① 의료보험제도
② 의료급여제도
③ 장애인 의료비지원제도
④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제도
2. 소득보장
①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②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③ 경제적 부담경감에 의한 소득보장
제 3절 교육정책
1. 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2. 특수교육 현황
3. 대학 특례입학제도
4. 특수교육 종합 발전방안
제 4절 직업재활정책
1. 고용정책
① 일반고용
② 보호고용
2. 직업훈련정책
제 5절 편의시설정책
1.건축
① 편의시설관련제도/ 서비스
2. 교통
① 장애인 운전면허시험제도
② 자동차 표지 발급
3. 정보
① 보편적 서비스와 장애인 복지
② 재활정보센터 운영
4. 통신
① 통신기기의 접근성
② 수화통역
③ 매스미디어의 접근성
제 6절 시설현황
1. 장애인 생활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본문내용
제 1절 장애예방정책 1. 모자보건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선천적 장애의 발생 예방을 위해 1997년부터 모든 신생아에게 국고부담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무료실시.
저소득층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특수조제분유 무료지급 등 사후관리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임신 육아지침서 발간과 보급
유전성 질병 관련 장애발생 방지대책
내용
전국의 모자보건센터 &
보건소중심
시행처
장애발생 위험요인 사전 발견
장애발생을 예방
목적
2. 산업안전
2000년 까지 산업재해률 0.5%인하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 추진
향후계획
장애발생 예방 위해 1990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모든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위험요소 제거의 개선평가책 수립
대책
제조업 > 건설업> 광업> 운수업>기타
(54%)
발생비중
196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을 거쳐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발생의 증가
1963~ 1980년 산업재해 장애인증가
등장배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