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생명][죽음][생명윤리][생명의료윤리][각국의 안락사에 대한 법률]안락사의 의미, 안락사의 분류, 안락사의 요건, 각국의 안락사에 대한 법률, 안락사 논쟁과 안락사에 대한 찬반양론(안락사, 생명윤리)

소개글

안락사의 의미, 분류, 요건과 각국의 안락사에 대한 법률 및 논쟁과 안락사에 대한 찬반양론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안락사의 정의

Ⅲ.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
2) 비임의적 안락사
3) 타의적 안락사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
2) 간접적 안락사
3) 적극적 안락사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1) 자비적 안락사
2) 존엄적 안락사
3) 도태적 안락사

Ⅳ. 안락사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1) 불치의 병
2) 죽음 임박
3) 극심한 육체적 고통
4) 본인의 동의
5) 의사에 의한 시술
6) 인도적 방법으로 시행
2. 주관적 요건
3. 절차적 요건
1) 절차상의 요건
2) 결정의 주체
3) 형법상의 통제

Ⅴ. 각국의 안락사에 대한 법률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일본
5. 스위스
6. 프랑스
7. 독일
8. 네덜란드
9. 우리나라

Ⅵ. 안락사에 대한 논쟁

Ⅶ.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1. 안락사에 대한 찬성 입장
2. 안락사에 대한 반대 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행형법의 해석론으로 안락사가 허용되는가에 관해서는 허용된다는 견해(적극설)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소극설)가 대립되고 있다. 즉, `일정한 요건 아래 위법성이 조각되는 안락사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생명단축이 고통제거의 부수적 결과로 발생하는 간접적 안락사에 제한되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직접적․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이재상『형법총론』)는 소극설과 생명의 지속이 오로지 육체적 고통만을 의미하고 그 육체적 고통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경우에 그 환자를 사망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 환자를 위해서 요청된다는 점과 현대의학상 회복이 절망적인 환자에 대해서 오로지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죽는 시간이 단축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인간은 살 권리가 있는 동시에 죽을 권리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락사가 허용된다는 적극설의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학설이 아닌 판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없으므로 일본의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판례는 안락사를 허용요건을 명백히 밝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나고야 고등 재판소(1962. 12. 23)에서의 판결에 따르면 안락사로서의 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에 비추어 불치의 병에 걸려 있고 또한 그 죽음이 임박해 있을 것, 환자의 고통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할 것, 오로지 환자의 고통을 완화할 목적일 것,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을 것, 안락사는 의사에 의해서 행하여짐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에 의할 수 없다는 것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 김일수(1999) / 반대: 안락사, 유혹인가 권리인가 / 시민과 변호사
* 고수현(2005) / 생명윤리학/ 양서원
* 김상득(2001) / 생명의료윤리학
* 구승회(2001) / 생명의 위기 - 21세기 생명 윤리의 쟁점 / 푸른나무
* 문국진(1983) / 안락사에 대한 의학적 / 법적 측면- 안락사의 의학 적 측면 / 제 1 대 한 의학협회`대한 변호사협회 공동세미나
* 임종식(1999) 안락사 / 정당화 될 수 있는가 / 과학사상
* 유봉준 / 안락사의 구분과 윤리적 한계 / 사목
* 제럴드 드원킨 외 2명(2005) / 안락사논쟁 / 책세상
* 허일태(1993) / 안락사에 관한 연구 / 의료와 형법 / 형사정책 연구원
* Morris B. Abram(1992) 죽음의 정의 / 고려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