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정책

소개글

미국의 경제정책을 (재정, 통화, 개방, 산업, 경제성장, 노동 순으로)별로 나누어 각 파트별 내용 및 특성을 분석하여 정리함.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정책별 내용 및 현황(특성과 효과)
Ⅳ. 결론

본문내용

. 경제정책 개요
미국은 ‘시장경제’를 표방한다. 미국인들은 정부 또는 힘 있는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어떤 물건을 만들 것이며, 또 그 물건을 만들 때 소요되는 생산비에 따라 가격이 정해질 때 경제가 가장 잘 돌아간다고 믿는다. 사실상 정부 지도자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에 운송기관들과 금융 기관, 통신회사 심지어는 전기회사의 독점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철폐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자유기업에도 한계는 있다. 공공성이 짙은 사업이나, 시장에서 가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정부의 개입을 원한다. 또한 정부는 시장 세력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수행한다. 보조금의 지원이나 민간기업의 규제 등이 그 예이다. 미국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특정 산업에서 규제자 역할을 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경제는 민간기업과 정부가 다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흔히 혼합 경제라고 표현된다.
미국 경제에서 정부는 크게 “안정과 성장, 규제와 통제, 직접적인 서비스, 직접적인 지원“ 의 4가지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안정과 성장: 연방정부는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고용률, 물가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경제 활동의 전반적 속도를 조절한다.
*규제와 통제: 직. 간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경제적 규제와 반독점 금지법이 있다.
*직접적인 서비스: 정부는 각 단계마다 직접적인 서비스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지출은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경제 활성화의 전체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인 지원: 저금리대출, 기술지원, 학자금대출 등 기업, 개인에게 지원해주기도 한다.
미국 정부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재임 시절부터 실질적으로 성장했다.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은 대공황의 실업과 가난을 종식시키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했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했다. 전쟁 전후와 뜨거운 교육열로 정부는 더욱 성장했다. 확대된 정부 서비스로 인한 세금 인상, ‘큰 정부(big government)’에 대한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반감, 게다가 점점 더 강력해지는 공공 노조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은 정부의 특정기능을 민간부문으로 돌리는 민영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 경제에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은 미국이 독립국가가 된 이후로 200년 넘게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II. 경제정책의 주요내용

참고 자료

미국 국무부(2004), 미국의 경제, 휴먼앤북스
N. Gregory Mankiw, 거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상공회의소, 주요 선진국의 최근 노동정책 동향과 시사점, PDF파일
김형주, 미국경제 침체에 빠지나, LG주간경제
삼성경제연구소 자료 이용 <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