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제도에 관한 문제와 개선방안

소개글

자유형제도에 관한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

목차

Ⅰ. 서 론

Ⅱ. 형벌의 목적

Ⅲ. 자유형의 목적과 운용방향
1. 자유형의 목적과 현실
2. 자유형의 운용방향

Ⅳ. 단기자유형의 개념과 활용실태 및 학설
1. 현행 형법상 자유형
2. 자유형의 기본원리
1) 자유형의 보충성
2) 책임주의
3) 인간존중주의

Ⅴ. 자유형의 단일화
1. 단일화 방향
1) 구류제도의 폐지와 자유형의 최소기간
2) 징역과 금고의 단일화문제
2. 자유형 단일화 찬반에 관한 논의들

Ⅵ. 단기자유형의 개념과 활용실태 및 학설
1. 단기자유형의 개념
2. 우리나라의 단기자유형의 활용실태
3. 단기자유형에 대한 학설
1) 단기자유형의 폐지론
2) 단기자유형의 존치론

Ⅶ. 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소결
1. 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폐지론에 대하여
2) 존치론에 대하여
2. 소 결

Ⅷ. 자유형의 대체 및 개선방안
1. 유예제도
2. 자유형의 벌금형에로의 전환
3. 행형의 개선

Ⅸ. 맺음말

본문내용

자유형은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말하나, 교도소의 시설과 그 운영상황, 교도관의 인권의식 그리고 행형에 있어서 이념 등에 의해 자유의 박탈정도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한 재권리가 실질적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자유형의 실질적 내용은 교도소의 발달상황은 그 운영의 현실에 의해 구체적, 역사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아 정해지는 것이지, 추상적 사변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변적으로만 파악하여 자유형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유형의 개선에 관한 문제해결도 우리나라의 교도소관행 내지 교도소문화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에 관한 실증적 조사에 의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형의 구체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국내의 문헌에 기초해서 작성된 본 논문의 실효성은 지극히 한정적인 의미밖에 없음을 말해둔다. 그렇지만 자유형의 형식적 개념이 국가마다 다르지 않고, 자유형의 이념이나 그 실천수단도 다른 조건이 같으면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변적인 논의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6.21동란이 끝난 직후 혼란기에 제정된 현행 형법전은 광범위한 사형의 존치와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등 중형주의에 입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종류의 자유박탈을 한 경우에서도 징역, 금고 및 구류를 구분하여 행위자의 범죄유형에 따라 달리 처우함으로써 징역형을 당하는 자는 파렴치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수형자를 재사회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수형자의 사회에 대한 악감정만 불러일으켰다. 그 뿐만 아니라 단기자유형의 무절제한 허용을 통해서 교도소가 범인의 재사회화장소로 기능하기보다는 오히려 범죄양성학교로 둔갑되는 결과를 빚었다. 이와 같은 점들은 현대의 형사정책의 이념과 그 실천방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들이어서 현행 형법전은 시대감각에 뒤진 형법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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