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문화산업

소개글

한미 FTA와 문화산업(영화산업을 중심으로)

목차

한국영화 흥행의 시작, 쉬리
미키마우스가 1407억 원?
Screen Quality와 Screen Quantity
충무로의 다윗과 할리우드의 골리앗

본문내용

2005년부터 협상이 시작된 한미 FTA가 지난 4월 2일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양국은 협상 마감 시간을 48시간 연기하면서까지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타결하려고 노력했다. 많은 분야에 걸쳐 협상이 진행됐지만 우리 조는 서비스 분야, 그 중에서도 문화 산업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문화는 한 나라의 세계국가순위의 척도로 평가 받을 만큼 중요한 분야이다. 요즘에는 과거 무형의 가치로만 인식되던 문화가 기술과 접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6가지 미래유망 신기술에 우주항공기술(ST), 생명공학기술(BT), 정보기술(IT) 등과 더불어 문화기술(CT)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문화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잃고 미국의 문화속국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미 FTA 문화 방송 분야 협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확대 하였다. 방송분야에서는 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상당 부분 개방되었고, 국내 제작 콘텐츠에 대한 PP의 의무 편성 비율도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은 허용되지 않았다. 영화분야에서는 한미 FTA 문화 방송 분야 중 가장 논쟁이 되어왔던 스크린 쿼터가 현행 유보로 결정되어 현행 73일에서 더 이상 확대할 수 없고 쿼터 축소나 폐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문화 방송 분야 협상에 세부적인 사항도 많이 있지만 우리 조는 영화 산업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7월 스크린 쿼터가 146일에서 73일에서 축소되면서 영화인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고, 유명 배우, 감독들이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때 장동건이 1인 시위에 나섰을 때 취재진과 시민 등 2천여 명이 몰려 큰 혼잡을 빚었다.

참고 자료

서울신문, [한·미 FTA시대](6) 방송·영화 등 분야, 박홍환 기자, 2007-04-10
한국일보, [한미 FTA 시대] 문화 어떻게 지켜내야 하나, 이왕구 기자, 유상호 기자, 2007-04-05
네이버 백과사전, 스크린쿼터제 [Screen Quota]
KIEP,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인천자유포럼,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 축제를 보는 또 다른 시선, 이경기
영화진흥위원회,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한 영화산업 종사자 경기 전망 조사 결과, 2006-06
한국일보, [한미 FTA 시대] 문화 어떻게 지켜내야 하나, 이왕구 기자, 유상호 기자, 2007-04-05
마이데일리, 철옹성 스타몸값, 흔들린다!, 이경호 기자, 2007-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