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

소개글

보호관찰제도의 기능과 철학적 배경등,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2. 보호관찰의 대상자
3. 보호관찰 기간
4. 보호관찰의 준수사항
5. 보호관찰제도의 기능
6. 보호관찰제도의 철학적 배경
Ⅲ. 결론

본문내용

8)종료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한 때 보호관찰부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보호관찰부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실효 또는 취소 된때 보호관찰이 부적당할 정도의 준수사항 위반이 경우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심사위원회의 부정기형 종료결정이 있는 때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보호 관찰이 종료된다.
5. 보호관찰제도의 기능
1) 재활
보호관찰제도는 부분적으로 범죄자를 재활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범죄자들에게 보호관찰처분이 선고될 때 일반적인 준수사항 외에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되며 일반적인 준수사항으로는 법을 준수해야하고 불법적인행위인 음주 약물복용을 행하지 말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고 가정방문이나 직장방문을 허용하며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적인 준수사항 외에도 금주모임이나 사회 봉사 , 특정한 교육과정이나 직업훈련에 참가하고 정신 상담을 받는 등 특별 준수사항이 있다. 이처럼 보호관찰이 갖는 재활의 기능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들 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범죄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난다.
2) 억제
억제효과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발생한 사소한 위반으로 언제든지 보호관찰이 취소되어 교도소나 소년원과 같은 구금시설에 구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통해 얻게 되며 이러한 처분이 미래의 범죄 행동에 대하여 억제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에는 논란이 있지만 보호관찰에 참가한 상당수 범죄자들에게 실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호관찰의 억제 효과는 특정 보호관찰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그리고 범죄자의 감독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3) 범죄통제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죄자들의 행동은 보호관찰에 의해 불시에 점검 받도록 되어있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범죄의 가능성을 감소시킬만한 정도의 범죄행위 통제를 위한 조건과 제한사항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가택구금이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