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광역경제권의 전망과 평가

소개글

지역개발 지역경제학에서 광역경제권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본 리포트는 신 정부 출범과 함께 계획된 5+2광역경제권에서 대구경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해외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결론을 도출해낸 논문형식의 리포트 입니다.

목차

제 1절 대구․경북 경제의 문제점
1. 행정구역의 분절
2. 접근성의 취약
3. 규제의 중복
4. 재원의 확보 문제
5. 현실성의 문제

제 2절 광역경제권 정책(이론적 접근)
1. 광역경제권의 개념
2. 광역경제권의 성격
3. 광역경제권정책의 주요내용
4. 광역경제권의 발전전략

제 3절 해외의 성공사례
1. 광역경제권으로 지역구조 개편
2. 해외 광역경제권 사례

제 4절 대경광역경제권의 방향과 전망
1. 대구의 발전방향과 전망
2. 대구․경북의 협력과 발전 방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절 대구․경북 경제의 문제점

1. 행정구역의 분절
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수준이며, 경상북도는 사람과 기업이 이탈하면서 대구․경북경제는 위기에 빠져있다. 1981년 시․도 분리 후 양쪽은 울타리를 친 채 경쟁하고 때로는 적잖은 갈등마저 보여 왔다. 경제는 하락하고, 사람은 빠져 나가고, 시․도민들은 경제적 생존의 의욕도, 지역적 자존심도 잃었다.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구․경북 경제통합을 위한 시․도의 협력은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선택이다. 이제 대경광역경제권의 첫 단추를 끼운 단계지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협력의 길로 나아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대구와 경북의 경쟁과 갈등의 폐단이 극명하게 드러난 예는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문제가 있다. 10여년전부터 연구기관과 언론 등에서는 경산연장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시․도의 공조는 없었다. 다행히 현재 경산연장을 실시했지만 주민 불편과 지연개통에 따른 추정 손실액만 1천 170억원이다.(매일신문 2007. 1. 1)
공간발전축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가발전축이 경부축에서 수도권과 서해안 및 남해안을 따라 `L자형‘으로 형성되고 있어 대구․경북을 포함한 영남권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국가발전축에서 낙오될 수 있다.
또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산업자원부의 로봇테마파크 사업을 두고 일전을 벌였다.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해도 사실상 유치하기 힘든 사업이었다. 물론 두 지역은 로봇테마파크 유치도 유치였지만 로봇산업진흥원 등 관련기관은 다른 지역에 주겠다는 산자부의 방침에 따라 실속있는 기관유치를 위한 포석이었다. 그리고 모바일 산업 역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중복되는 기관을 경쟁적으로 자기권역에 유치하려하고 있고 정부 각 종 공모사업에서도 시․도끼리 치고받는 혈전을 벌이기가 일쑤였다. 이와 같이 각종 지역개발관련 사업이 기획과 추진 및 예산집행이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단체 등 행정구역 단위로 분절화되고 중복투자돼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매일신문(2008.1), “대경광역경제권 시대 (상)규모의 경제 파이를 키운다”
·매일신문(2008.4), “영남 신공항 시급…10년내 건설을"
·연합뉴스(2008.1), “인수위, ‘5+2’광역경제권 추진-인수위, ‘광역경제권 구상’은 규모의 경제
산물
·아시아경제(2008.4), “국토개발정책 어떻게 바뀌나”
·행정안전부(2008), “상생협력ㆍ갈등관리 :우수사례집”
·낙동경제포럼(2005), “지역발전 방안 연구”
·이성근 외(2008.3), “지역개발론”
·통합거버넌스 구축 세미나(2008.2), “대경 광역경제권 대비 지역선진화 발전조례 제안”
·이원섭(2008.4), “광역경제권 구축 방향과 과제”
·오창균(2008.2), “광역경제권 중심 지역정책과 대구경북의 대응방안”

<외국문헌>
·B r e n n e r, N., 1998, “Global Cities, Glocal States: Global City Formation and
State Territorial Restructuring in Contemporary Europe”,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5(1), pp.1~37.
·Gripaios, P. and T. Mangles, 1993, “An Analysis of European Super
R e g i o n s”, Regional Studies, 27(8).
·Gripaios, P., 1995, “The Role of European Super Regions”, European U r b a n
and Regional Studies, 2(1).
·Naisbitt, J., 2006, 「마인트 세트」, 안진환·박슬라 역, 서울: 비즈니스북스.
·Petrella, R., 1995, “A Global Agora Versus Gated City-Regions”, N e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