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한미FTA 간의 관계

소개글

WTO와 한미FTA 간의 관계를 지역무역협정 원칙들에 적용하여 썼습니다. 한미FTA가 WTO의 비차별원칙인 최혜국 대우 원칙과 일견 상충되지만 이를 예외 인정하는 배경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위한 통제 매커니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무역협정(GATS)까지 설명하였습니다. WTO와 한미FTA관계를 좀더 포괄적으로 다루었고 꼼꼼히 썼기 때문에 레포트로서 훌륭합니다. 레포트 학점은 물론 잘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 무역규범의 발전과 논의 방향

Ⅱ. 본론 WTO체제의 비차별 원칙 : 최혜국대우를 중심으로
1. WTO체제의 일반원칙과 최혜국 대우

2. 최혜국대우와 지역무역협정의 충돌 문제
1) 최혜국대우(Most-Favored Treatment)의 개괄
2) 지역무역협정과의 충돌 문제

Ⅲ.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서의 지역무역협정 허용 배경
1. 개관
2. 이론적 근거 : 경쟁적 자유화 패러다임의 대두와 효율성의 제고

Ⅳ.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
1. 유형
2. 유형별 요건
1) 실체요건
2) 절차요건
2. 분쟁해결
3. 소결

Ⅴ. 서비스무역협정(GATS) 내 지역경제통합협정 관련 규정 (GATS 제5조)

Ⅵ. 결론 : 지역무역협정의 의의와 한국-미국 FTA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1. 개관

2005년 1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모두 312건에 달하며 발효 중인 것도 총 170건에 이르고 있다. 냉전이 끝나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EU는 지역적 경제통합을 주요정책의 하나로 추진하였다. 유럽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EU를 출범시키고 미국은 1994년 NAFTA를 출범시키면서 지역적 경제통합현상이 뚜렷하게 되었다. 특히 1999년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가 파행으로 마무리되면서 각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 이외에 양자적 또는 지역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들 시기의 FTA는 몇 가지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종래 WTO에서 규범화가 되지 않은 영역들이 FTA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투자, 경쟁, 환경, 노동 등과 같이 WTO협정에서는 아직 규범화에 대하여 회원국들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영역들이 FTA협정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이 시기의 FTA는 인접국가간의 FTA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원거리 국가들 간에도 체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EU-Mexico FTA, EFTA-Mexico FTA, 한국-Chile FTA 그리고 EU-남아공화국 FTA 등은 모두 지역적 경제통합의 개념을 넘어 경제적 이해관계가 큰 당사국간 시장접근의 개선을 통하여 경제적‘허브’(hub)의 달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FTA의 급속한 확산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으로는 2005년 WTO사무총장의 자문협의회가 발간한 소위 ‘Sutherland’보고서이다. 동 보고서는 지역주의의 무분별한 확산이 다자주의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WTO체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파하였다. 1990년대에 촉발된 FTA협정의 급격한 확산은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경제연구소의 Fred Bergsten소장이 제시한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sm)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이 경쟁적 자유화를 촉진하는 순기능을 할 것인지 아니면 Bhagwati교수가 우려한 ‘Spaghetti Bowl’로 전락할 것인지는 정치한 실증적인 분석을 거쳐야 하는 문제로서 선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