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조건과 민영화의 기대효과

소개글

공기업론 수업에 제출한 리포트인데요,
A+받은 리포트입니다. 물론 리포트가 성적을 결정하진 않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리포트 도움을 많이 받았네요^^
비록 같은 수업이 아니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대부분의 논문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꺼에요^^ 에이뿔 꼭 받으세요!

목차

Ⅰ. 서문

Ⅱ. 민영화의 배경

Ⅲ. 공기업의 민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제약 요인)

Ⅳ. 민영화의 기대효과
가. 긍정적 효과
나. 부정적 효과

Ⅳ.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용어는 그 어의에 있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특정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는 민영화를 소유이전으로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적 목적이 기업경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민영화의 개념 역시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측면보다는 기업 지배의 주체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배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지분을 획득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지만 이외에도 도급관계나 기술공영 및 이사회 참여 등을 통하여 경영정책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됨으로써 사실상의 지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공기업의 경우에도 비록 정부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을 갖는다 해도 법령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공기업의 민영화를 사실상 통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소유권이전을 형식적 요건으로 하고 기업활동에 관한 규제완화를 실질적 요건으로 하는 기업지배의 주체이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민영화는 1980년대에 이르러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영국이 민영화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후반의 영국이나 1980년대의 프랑스, 그리고 일본보다는 빠른 속도는 아니나 개발도상국에서도 민영화가 계속되어 왔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도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해 민영화는 곧 쇠퇴할 것이라는 주장과 민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특히 끊임없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로서는 민영화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세계적인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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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정부 규제정책 백상기․이상철 공저 1998 형설출판사
지방공기업론 안용식․원구환 공저 2001 대영문화사
공기업론 윤성식 1995 전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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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박영희 외 2000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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