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

소개글

상법상의 1인회사

목차

1. 1인회사의 의의와 설립
1) 1인회사의 의의
2) 1인회사의 인정논거
3) 1인회사의 설립인정
4) 1인회사의 사단성
2. 1인회사의 법리 -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1) 1인회사의 이사회 및 대표이사 구성
2) 1인회사 기관의 운영 - 회사법의 수정적용
3) 대외관계 -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3. 1인회사의 주주총회의 운영
1) 소집절차의 준수 여부
2) 주주총회의 불개최와 의사록의 작성
3) 이사의 출석 여부
4) 주주총회의결의와 거래상대방의 신뢰보호
4. 1인회사의 이사회의 운영
1) 이사회의 필요 여부
2) 이사회결의의 필요 여부
5. 1인회사의 입법례 및 활용실례
1) 1인회사의 설립 및 활용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2) 우리나라의 1인회사의 활용실례
6. 1인회사법리의 보완과 유한회사형태의 활용
1) 1인회사법리의 보완
2) 1인회사에 있어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형태의 활용상의 차이점
3) 주주유한책임의 전제조건과 유한책임제한의 입법론
7.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회사는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로 주로 소규모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실상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성립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단지 주식회사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사실상 개인기업들이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것은 주식회사가 갖는 사회적 신용과 회사채무에 대한 유한책임의 특전, 세제상의 이익을 누리려는 것이다. 1인 주식회사도 1인의 주주가 회사를 지배하고 동시에 주식회사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기업형태이다.
우리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을 회사의 성립요건(상법178조, 268조)으로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상법제227조3호,269조)으로 규정하고 있어 1인회사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2001년 상법 개정으로 1인설립이 가능하고(288조,543조) 또한 존속요건으로 2인 이상의 주주 또는 사원을 요구하지 않게 되어(517조1호, 609조1항1호) 1인회사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상법은 1인회사설립을 위하여 발기인과 설립사원의 수에 대한 제한만을 삭제하고 있을 뿐 1인설립을 보완하고 규제할 다른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 있으며 주주총회와 이사회같은 회사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1인회사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관계정립이 문제된다.
여기서는 1인회사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1인회사에 적합한 법리와 입법론상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1인회사의 설립과 의의
1)1인회사의 의의
1인회사라 함은 회사의 구성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한다. 1인 회사는 주주명부상으로도 1인의 주주만이 존재하는 형식적인 1인 회사와 주주명부상으로 명목적인 소수의 주주가 존재하지만 1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1인회사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상법상 인정되는 1인회사란 법률상 전주식(지분)을 1인이 소유한 형태를 의미하며, 형식상 수인에게 분배되어 있으나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의미의 1인 회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2)1인회사의 인정논거
1인회사설립을 허용하는 논거로는 법률상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주가 1인이 되더라도 해산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점, 주식회사의 기초는 인적 구성요소에 있다기보다는 회사의 재산이므로 회사의 재산이 유지된다면 사원의 수에 관계없이 회사를 인정해도 채권자 등의 보호에 지장이 없고, 1인사원은 언제든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사원이 복수로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자료

이기수외 공저, 회사법, 박영사, 2002.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3.
정찬형,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