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복지행정A+] 스웨덴 복지국가 역사와 복지정책 발달과정 분석 및 복지국가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복지행정A+] 스웨덴 복지국가 역사와 복지정책 발달과정 분석 및 복지국가의 한계와 문제점

목차

11장 복지국가의 한계-스웨덴으로부터의 교훈
1. 스웨덴 복지국가의 역사
1) 스웨덴 국가정보
2) 스웨덴 복지제도 발전
3) 스웨덴 복지 모델의 성공
2. 스웨덴 복지정책의 변화
1) 현재 복지정책 현황
2) 그 의미와 시기
3. 스웨덴 복지국가의 한계 원인
1) 세계경제 환경변화의 직접 효과
2) 세계경제 환경변화의 간접 효과 : 조합주의의 약화
3) 직업 및 산업구조의 변화
4.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주 요 업 적
한손(Hansson)
1932-46년 총리
스웨덴 복지제도가 지향할 목표로서 ‘국민의 가정’이란 공동체적 이념 제시
비그포르스(Wigforss)
1932-45년 재무장관
재무장관 재임 시 세계 최초로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정책 입안 실시

3-(2). 세계경제 환경변화의 간접효과
: 조합주의 약화

★ 세계경제 상황
- 1970년대 초부터 세계적인 불경기 → 고실업
→ 선진 산업국의 노동의 입지 크게 약화

★ 스웨덴
- 1990년 초까지 낮은 실업률 유지
그러나 고실업의 압박 존재
- 주요교역상대국의 노동력 입지 약화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도 영향
⇒ 노동의 힘 약화

2. 자본의 국제화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 연대임금정책, 저 이자율의 정부여신할당 대기업에 집중

★ 다국적 기업의 등장

- 자본이동 증가하면서
대기업이 다국적 기업화

⇒ 해외시장 의존도 상승
현지생산 증가로
다국적 기업들에게
국내노동과의 타협
협상의 중요성 감소

★ 정부의 통제력 약화

- 다국적 기업
: 해외에서 낮은 이자율의
자본 쉽게 차입 가능
→ 정부의 금융정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짐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자본의 힘이 커진 것으로 노동과의 단체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