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정책레포트] 시민불복종에 관하여(미국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소개글

시민사회와 국정관리라는 수업시간에 과제로 제출한 레포트(미니논문)입니다. 시민불복종에 대하여 주제를 잡고 사례로는 미국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다뤘습니다). 법적인 내용도 언급하긴했지만 주로 시민참여와 시민운동쪽 내용위주로 전개했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 2 장 이론적배경
제 1 절 시민불복종의 개념 및 의의
1. 시민불복종의 개념
1) 시민불복종의 정의
2) 시민불복종과 구별해야할 개념
2. 시민불복종이 갖는 의의
1) 법적 측면
2) 사회.정치적 측면
3) 철학적 측면
제 2 절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
1. 긍정하는 입장
1) 소로우의 이론
2) 롤스의 이론
2. 부정하는 입장
1) 루이스 발트만의 반론
2) 민주적과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론
3. 시민불복종의 필요성

제 3 장 한국의 시민불복종 사례연구 - 미국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를 중심으로
제 1 절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제 2 절 정치적.법적.사회적 평가
1. 정지적 측면
2. 법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제 3 절 분석 및 의의

제 4 장 결론

참고문헌
<단행본>
<논문>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그간 강의를 통해 여러 분야의 시민운동에 관해 학습을 했다. 시민운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의 설명할 때 통계에서 평균뿐만 아니라 극단치까지 설명하듯이 시민운동에서도 그것의 가장 극단적 형태인 시민불복종을 통해 이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모든 인류 진보의 단초는 권위에 대한 불복종이었다. 인간은 스스로의 신념과 양심에 따른 불복종 행위로 부당한 권위로부터 자유를 쟁취해 왔고 또 발전해 왔다. 이러한 불복종 행위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불복종’이라는 형태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법치국가의 원리 하에서 시민불복종은 그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합법적인 부조리 개선의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과거 독재 정부 하에서는 저항의 통로가 필요했지만, 이미 합법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체제 하에서는 이것이 어떠한 의의가 있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시민불복종’ 개념이 회자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이번 촛불집회를 ‘전면적인 시민 불복종운동’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합법성 논란이 벌어지며 촛불집회는 시민불복종 운동이 아닌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는 불법집회일 뿐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시민불복종에 대한 논의가 갑론을박으로 달궈지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늘어났지만 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 인가? 단순한 시민운동의 일환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집회일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결정에 있어 정부와 시민의 관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일은 시기적절한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1) 오현철, 『시민불복종-자유와 저항의 길-』, 책세상, 2001.
2) 존 롤스, 『사회정의론』, 서광사, 1990.
3) 박은정,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과 사회』통권 제3호, 1990.
4) 조지 카치아파카스(이재원 역), 『신좌파의 상상력』, 이후, 1999.
5) 동남아지역연구회, 『동남아의 정치변동』, 서울프레스, 1994.
6) 위르겐 하버마스(이진우 외 역), 『새로운 불투명성』, 문예출판사, 1995.
7) 김철수. 『헌법 이론과 헌법』, 교육 과학사, 1998
8) 최봉철, 『시민불복종의 요건과 처벌의 문제-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한국법철학회편, 법문사
2. 논문
1) 박정화, 시민불복종의 법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 이상돈, 시민단체와 시민불복종운동
3) 법철학연구회, 시민불복종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4) 이덕구 ,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족 , 인천대학교 논문집 , 제19집(시립인천대학교)
5) 황경식 , 준법의 근거와 시민불복종
6) 이덕구, 국민의 정치적 의무의 한계와 시민불복종
7) 이미순,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시민불복종,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