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인사혁신

소개글

행정학-신공공 관리론

목차

Ⅰ.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과 개념

Ⅱ. 인사혁신의 배경
1. 행정환경의 변화
2. 행정패러다임의 변화

Ⅲ.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인사혁신제도

Ⅳ. 바람직한 인사개혁의 방향

본문내용

Ⅰ.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과 개념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1980년대 이후 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하여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2가지 측면에서 주도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신공공관리론의 한 축을 구성하는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가격 메카니즘과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그리고 고객지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 민간부문 상호간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민영화의 확대, 정부부문 내 경쟁원리 도입, 규제완화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국민들을 납세자나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고객지향성 또는 고객주의에 의거하여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고객이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의 산출, 서비스의 질 관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선택권 부여 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신공공관리론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축인 신관리주의(new managerialism)에서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기업의 경영원리와 관리기법들을 행정에 도입․접목하여 정부의 성과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업가정신, 성과에 기초한 관리, 권한이양(empowerment), 품질관리기법, 유인(incentive) 메카니즘, 마케팅 기법, 고객만족경영 기법 등을 행정에 도입하는 방안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개발된 이론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 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해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공공관리론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로부터 다양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인사행정론 김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