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성형수술사고의 책임과 배상)

소개글

졸업논문을 작성해 보았는데 주제는 성형수술사고에 대한것 입니다.
사고책임이 어느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법적.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논문작성에 도움이 될것 입니다(A+자료)

목차

논문샘플(성형수술실패의 피해와 보상책임)
<설 문>
Ⅰ. 서

Ⅱ. A, C의 법률관계
1.계약책임
2. 불법행위책임
(1) 서
(2) 의사의 주의의무
(3) 의사의 설명의무
(4) 설문의 검토

Ⅲ. B, C의 법률관계
1. 계약책임
2. 사용자책임

Ⅳ. A, B의 법률관계

Ⅴ. 설문의 해결

본문내용

논문샘플(성형수술실패의 피해와 보상책임)
<설 문>1993년 3월에 C는 미용을 위하여 코높이기 수술을 하려고 종합병원인 B병원에 입원하여 성형외과전문의인 A의 시술로 수술을 받았다.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서 A는 수술전에 C에게 코를 높이기 위하여 연골을 삽입한다는 것외에 특별한 설명없이 코의 성형 수술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절개 과정, 연골의 삽입 및 봉합과정에서 세균이 침투하여 얼굴이 붓고 코를 높이기 위한 코 연골삽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또한 계속 콧물이 멈추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의사A, 종합병원B 및 C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설명하라.
Ⅰ. 서 설
1. 설문은 의료과오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의료과오책임이란 의료행위중에 의사 기타 의료인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하는데, 의료과오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의 판단, 주의의무의 정도설정, 인과관계의 입증등이 문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문에서 문제되는 점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2. A, C의 법률관계에서는 우선 A의 계약상의 책임과 관련하여 A가 계약당사자인가가 문제된다. A는 개인개업의가 아니라 종합병원의 담당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 다음으로 A의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의료과오책임에서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과실유무의 판단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3. B, C의 법률관계에서는 B의 계약상의 책임과 관련하여 B병원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고,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책임의 성부가 문제된다.
4. A, B의 법률관계에서는 사용자 책임의 내부관계가 문제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본다.
Ⅱ. A, C의 법률관계
1.계약책임-(1) 서론: A가 개인개업의라면 그가 의료계약의 당사자가 됨은 이론이 없으나 설문에서와 같이 종합병원의 담당의사인 경우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2) 학설 : 제1설은 의료계약의 당사자를 병원과 담당의사 양자로 파악하여 이 경우도 의사는 계약당사자가 된다고 한다. 반면에 제2설은 병원만이 당사자이고 의사는 이행대행자라 본다.

참고 자료

성형과 사회(시사매거진)
성형과 책임(문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