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료실수의 책임과 배상)

소개글

자주 문제가 되는 의료사고의 사례를 통해서.
책임이 어느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문입니다.
정성들여 쓴 논문입니다. A+레포트입니다!

목차

논문샘플(의료실수의 책임과 배상)

설 문

Ⅰ. 문제의 소재

Ⅱ. 의사 병에 대한 청구의 인용여부
1.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1) 의료과실로 인한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
(2)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
2.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부

Ⅲ. 병원 을에 대한 청구의 인용여부
1. 사용자책임의 성무
2.채무불이행책임의 성부
3. 사용자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Ⅳ. 병원측의 상계 주장의 타당성
1. 진료채무의 법적 성질
2. 치료비의 청구 및 상계가능성

Ⅴ. 결론

본문내용

설 문
선원 갑은 오른쪽 목부위에 생긴 조그마한 혹을 제거하기 위하여 을종합병원에 입원하여 그 병원소속 외과전문의 병으로부터 가벼운 후두신경초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되었다. 병은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갑으로부터 면책조항이 기재된 수술승낙서를 받고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종양은 제거되었으나 갑은 목소리가 쉬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 결국은 영구적 발성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선원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갑은 의사 병과 병원 을을 상대로 일실이익과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병원측은 병의 의료상 처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니 배상책임이 없으며, 설령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갑에 대하여 가진 수술비 및 치료비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심리결과 갑의 후두신경초종양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서 긴급한 수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러한 수술의 후유증으로 발성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이 밣혀졌다. 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병원측의 주장은 타당한가?
Ⅰ. 문제의 소재
1. 사안과 같이 의료과오로 인한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환자 갑이 의사 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로는 불법행위책임과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들 수 있다. 특히 병이 예상가능한 수술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한 것이 책임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문제된다.2. 병원 을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 또는 이행보조자의 행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불완전이행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3. 또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병원측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치료비채권을 가지고 갑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가 치료채무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문제될 것이다.

참고 자료

의료법(법문사)
의료사고(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