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 철거청구와 권리남용

소개글

민법총칙 권리남용 중에서 지상물 철거와 관련된 요건 효과 관련문제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논의 상황
2. 권리 남용의 요건
가. 객관적 요건
나. 주관적 요건
(1) 문제점
(2) 學說
(3) 判例
(4) 검토
3.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가. 토지 소유자의 지상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나. 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다. 기타
(1) 지상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에 관한 용익원(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지상물의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3)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2. 권리 남용의 요건
가. 객관적 요건
권리의 행사가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목적에 맞지 않을 것을 요한다. 그러나 이는 추상적인 기준에 불과하여 실제 문제해결에 유용한 기준으로 쓰일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
나. 주관적 요건
(1) 문제점
권리남용이 있기 위해서는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게 상대방을 해한다는 가해의사 내지 가해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2) 學說
통설은 가해의사 내지 가해목적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3) 判例
지상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는 데 그칠 뿐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객관적 요건이 인정되면 이러한 주관적 추정된다고 한다.
(4) 검토
각국의 입법례와 운용 동향이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남용을 인정하고 있다.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요건에 부수하여 권리남용의 성립을 강화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