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당위성(발표자료)

소개글

한국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당위성에 대한 발표자료 입니다.
정말 엄선된 자료입니다.
발표자료로는 최고입니다,.

목차

제 1 장 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당위성

Ι. 지방자치는 민주성을 보장하는가
1.관계긍정설 또는 불가분설
1)중앙집권에 따른 자유권 상실의 방지
2)민주시민 교육 및 양성

♧사례1)일본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반발-다이쇼기의 지방자치

2.관계부정설
1)낮은 참여
2)소수전제
3)다수전제
4)배타주의와 분리주의의 학습

♧사례2)인천시 님비현상의 심각성, 제천시 님비현상 극복 사례

Ⅱ. 지방자치는 효율성을 보장하는가
1.관계긍정설

♧사례3)일본 지역활성화 운동의 발상지 ꡐ오이타현&#43089

2.관계부정설

Ⅲ. 지방자치 실시의 이유
1.기능론전 분권론자
2.규범론적 분권론자

본문내용

Ⅱ. 지방자치는 효율성을 보장하는가?


1.관계긍정설
①지역사회의 문제나 행정수요에 민감하게 반응.
②지역적 성격의 정책문제와 행정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
③정책문제나 행정문제에 대해 정확히 대응.
④지방자치는 지역사회에서의 종합행정을 가능케 함.
⑤지역문제의 해결에 지역주민의 생산적인 관여를 이끌어 냄.
⑥지방자치는 다양한 정치행정적인 실험을 가능케함.
⑦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발해 정치행정체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임.

2.관계부정설
지방자치가 정치행정체제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도 만만치않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외쳤던 19세기 영국의 개혁주의자들도 효율성의 문제 에 있어서는 큰 자신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한국지방자치론-김병준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