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범죄

소개글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 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은 매스컴, 사회의 좋지 못한 낙인 등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신장애란 무엇이며 정신장애인의 범죄, 해결 방안등을 여러 가지 참고문헌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정신장애인의 이해
1. 정신장애인의 개념
2. 정신장애인의 유형

Ⅲ. 정신장애인범죄 원인 및 특성

Ⅳ. 정신장애인범죄 실태 및 현황
1. 장애인처벌 규정과 치료감호
2. 정신장애 범죄 실태 및 현황

Ⅴ. 관련제도 및 체계의 문제점
1. 치료감호제의 문제점
2. 언론보도의 문제점

Ⅵ. 교정복지적 개선방안

Ⅶ.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범죄라고 불리어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정신장애인 범죄를 일컫는다. 왜냐하면, 그 외의 지체 및 시 ․ 청각장애인 등의 신체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그 각각의 신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범죄행위에의 가담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정신장애인 범죄와 관련하여 진실이 아닌 편견들이 존재한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범행의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참혹하다는 등이다. 지난 2003년 2월 18일에 일어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중복 장애인으로 밝혀지자 그 동안의 편견과 오해는 마치 사실인 듯이 언론과 일반 세인들에게서 회자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신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이 결코 높지 않다. 그리고 범죄과정과 결과가 다른 일반인의 범죄와 특별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즉 범죄와 정신장애와의 관계성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일부 잘못된 일반인들의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 범죄율이 무의식적으로 조작되어진 채로 인지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에 우리는 정신장애인 범죄의 객관적 실태를 통해서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는 데 일조 하고자 하며 아울러 국가의 정신장애인 범죄에 대한 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정신장애인 범죄의 교정복지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신장애인의 이해
1. 정신장애인의 개념
정신장애는 일반적으로 정신기능의 장애 때문에 적절한 자기통제 내지 사회적 적응이 되지 않는 정신기능의 손상 상태를 말하며, 이에는 정신장애 ․ 정신박약 ․ 정신병질 및 시경증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재상,1981).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질병 분류로는 크게 정신병과 신경증, 인격장애 및 비정신병성 정신장애로 구분된다. 정신의학계에서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신경증, 심인성 반응, 성격 편향과 기질적 원인에 의한 정신장애, 약물의존증 ․ 약물중독에 의한 정신장애, 간질병으로 인한 정신이상 및 정신분열증, 조울증, 노년기 ․ 아동기에 나타나는 정신장애와 정신박약 등으로 나누고 있다.

참고 자료

문인숙.양옥경 공저.1993<정신장애와 사회사업>. 일신사
홍봉선.2007 <교정복지론>. 공동체
원범연, 조성용. 2003 “범법 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4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