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한국경제 재조명(분배복지와 양극화, IMF 이후 주요 현상을 중심으로)

소개글

10년간 한국경제 재조명(분배복지와 양극화, IMF 이후 주요 현상을 중심으로)

목차

❑ 지난 10년간의 한국 경제 재조명
1. 서 론
2. 본 론
-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
- 과대한 분배와 복지인가? 양극화인가?
ㆍ 소득 격차의 확대
ㆍ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3. 결 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가 정권을 잡았던 지난 10년, 다행히도 우리는 외환위기를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극복하고 국가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은 사회ㆍ경제 전반적으로 매우 컸다. 위기극복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를 기업, 금융, 노동시장, 소득분배 및 사회복지, 공공부문 및 재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부문이다. 경제위기가 일단락된 후 2004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의 투자부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는 경제위기 이전에는 해마다 급속하게 늘어나던 투자가 경제위기 이후에는 현저하게 느리게 증가한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재벌이 재원을 계속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면서 재벌구조의 약화를 가져왔다. 2002년 현대, 2008년 삼성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대의 기업들이 모두 계열사분리를 선언한 것은 앞서 언급한 재벌구조의 약화와 더불어 경영권 보호 논란에 의한 바가 크다.
둘째, 금융 부문이다. 경제위기 이후 은행의 자금이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점차 완화되면서 수익성과 안정성이 우월한 가계로 대출이 집중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신용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또한 은행, 보험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금융회사를 대형화, 복잡화, 그룹화 시키면서 자산 신용도와 건전성이 향상되었다.
한편 금융회사들이 가계로의 신용공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가계부채는 점점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하반기 이후 벌어진 신용카드 위기 또한 금융 부문에 있었던 경제위기가 낳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참고 자료

장재철. 2006. 한국경제 20년 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고영선 외 10명. 2007. 경제위기 10년 평가와 과제. 한국개발연구원(www.kdi.re.kr)
이우성. 2001.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현황과 과제. LG경제연구원(www.lgeri.com)
오정훈. 2000. 외환위기 이후 임금변화 특징. LG경제연구원(www.lgeri.com)
이우성. 2000.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실업의 구조적 변화. LG경제연구원(www.lge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