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민영화 추진방향

소개글

한국전력공사 민영화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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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한국전력 민영화 추진과정
가. 제1차 한전 민영화 방식에 대한 평가
나. 김대중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한 평가

Ⅲ. 한국전력 기업경영실태
1. 정부주관 경영진단 실시
2. 경영진단 연구결과

Ⅳ. 전력산업 민영화의 사례
1. 미국의 사례

Ⅴ.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개선방향
1. 공기업 민영화의 발전방안
2. 한전 구조개편의 개선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전력산업 민영화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논란이 진행되어왔다. 그 동안 김대중 정부가 전력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전력산업이 병들었기 때문에 민영화로 치료하겠다는 뜻으로 민영화가 추진되어왔으나 최근에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발전회사 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안정적인 전기 공급체계와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검토하지 않은 채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폐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렇듯 우리 나라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불투명한 입장 때문에 많은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는 시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민영화에 대한 추진과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한국 전력의 기업운영실태를 통하여 한국 전력이 민영화되어야 하는지 전력이라는 우리 나라에서는 독점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민영화 사례를 통해서 민영화를 통하여야만 하는지를 알아보고 한국전력 민영화에 대한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Ⅱ.한국전력 민영화 추진과정

가. 제1차 한전 민영화 방식에 대한 평가

(1)한전의 제1차 민영화 추진과정

정부는 이미 지난 1989년에 한국 전력공사에 대한 정부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함으로써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때 시행된 한전의 부분적 민영화는 1987년부터 준비된 것이다.
1987년 6월 민영화추진위원회는 한전을 일부 주식매각 대상 공기업으로 선정하여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 51%는 정부가 보유하고 나머지를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매각방식은 납입자본을 기준으로 시가매각을 하되 경쟁입찰방식과 일반공모방식을 혼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1987년 11월,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한국전력 등 7개 기업의 정보보유 주식을 국민주로 보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