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분석입니다.

*종*
최초 등록일
2008.06.05
최종 저작일
2008.06
18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1. 제정배경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1)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2)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도입
3) 증권회사의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의 겸영허용
4) 투자자보호제도 선진화

3. 증권업에 미치는 영향
1) 업무영역 통폐합
2) 업무 범위의 확대
3) 금융상품의 다양화
4) 투자자 보호

4. 기대효과
1) 자본시장의 중개기능 효율화
2)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3) 선진투자은행과 경쟁 가능 기반 마련

5. 결과 – 향후과제
1) 대형화
2) 수익 및 영업구조 다변화
3) 글로벌 사업영역 확대
4) 리스크 관리 능력
5)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

본문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정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라 함)을 제정하게 된 계기는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①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과정
②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육성
③ 자본시장 법제도의 문제점
④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 부진
⑤ 가계와 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

첫 번째로는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영국이 처음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법안을 제정한 뒤 여러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비슷한 유형의 금융관련법을 시행하는 데 위기감을 가져왔고, 우리 금융산업이 이들 선진국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데다 참여정부의 목표인 동북아금융허브 실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부가가치 및 경제성장에 기여가 큰 금융부문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증권사는 위탁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증권서비스 위주의 영업모델에 국한돼 있어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자기매매를 골고루 영위하는 외국 투자은행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규모에서도 국내 증권사는 외국 투자은행의 1/20 수준에 그치는데다 수익성도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자본시장 법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관련법이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 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다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금융회사가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서로 다른 규제를 받게 돼 규제차익과 투자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겸영이 엄격히 제한돼 선진투자은행 대비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투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SERI경제포커스 2005.1.3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국내 투자은행의 당면과제 2007.9.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이해 2007
전국은행연합회 - 금융시장의 변화와 자본시장통합법 2008.4.25
한국금융연구원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증권산업 구조변화 전망 2008.4.16
금융원구원 -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소비자 보호 보고서 2007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기대효과 2007
보험개발원 –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2007
한국은행 – 자본시장통합법 등 주요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2007
증권업협회 – 통계자료
기획재정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종*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경제론] IMF 금융위기 이후 금융구조 조정 및 자본시장 통합법 49페이지
    자본시장통합법 개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명 자본시장통합법은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을 단일의 법률로 ... 통합하고, 현행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무업·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 한글파일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개념적 고찰 - 판례평석 23페이지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함)은 금융투자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 제9항), 자본시장법이 다른 금융투자업과 달리 신탁업에 관하여는 금융투자상품을 ...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개념적 고찰 - 대법원 2015
  • 한글파일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에 관하여 정리하시오 6페이지
    제외된다. 4)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설명하고 ... 외국어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8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률' 제42조
  • 한글파일 [금융투자의이해]_v1 9페이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①증권의 6가지 종류와 예를 들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① 증권의 6가지 종류와 예를 설명하고
  • 한글파일 금융기관론 기말고사 대체문제 8페이지
    우리나라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신탁업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을 수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 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 및 취약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분석입니다.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