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정부의 관계(시대별 언론정책과 관련하여)

소개글

한국정부와 언론의 관계 - 정부의 언론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본론
1.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대한 시각

(1) 대립․갈등의 관계로 보는 시각

(2) 공생관계로 보는 시각

(3) 혼합형 시각

2. 한국 역대정부의 언론정책 분석

(1) 권위주의적 언론통제정책

1) 이승만 정권 시대

2) 장면 정권 시대

3) 박정희 정권 시대

4) 전두환 정권 시대

(2) 규범주의적 언론규제

1) 노태우 정권 시대

2) 김영삼 정권 시대

3) 김대중 정권 시대

3. 현 정권의 언론정책과 이슈
(1) 노무현 대통령의 미디어 철학과 정책방향

(2)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관한 이슈

Ⅲ. 결론 - 연구의 의의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 론

제4의 권력이라 불리는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고 각종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는 기능 외에도 사회 환경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정치와는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무조건적인 언론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 및 이해는 멀리 해야 하지만, 정치와 언론을 완전히 분리시켜 분석하는 태도 역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필자는 정치와 언론은 일종의 연계성을 갖고 함께 발전 혹은 쇠퇴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를 발전시켜 시대별 정부의 언론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우선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에 대하여 논해보고, 정부의 언론통제 유형을 분석해 봄으로써 각 시대의 한국정부는 어떤 유형의 언론통제방식을 선택해왔는지 생각해 본 후, 이승만 정권 시대부터 김대중 정권 시대까지 역대정부의 언론정책의 특성과 내용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현 노무현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방향과 그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의 언론정책을 다룬 다양한 논문 및 문헌, 인터넷 사이트 문서를 활용하였다.

Ⅱ. 본 론

1.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대한 시각1)

(1) 대립․갈등의 관계로 보는 시각

근대적 의미의 언론이 탄생한 이후로 정부와 언론은 항상 갈등의 관계를 맺어 왔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언론의 역할과 영향력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기 담당하고 있는 역할 수행과정에서의 충돌로 인한 갈등과 긴장 또한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같을 때일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쉽게 갈등관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자연스러운 대립관계’, ‘건설적인 비판자의 관계’ 또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규정하는 관점들이 모두 이들 간의 갈등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력과 언론과의 갈등 내지 긴장은 하나의 큰 사회체계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다. 긴장이 전무한 양자의 관계는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긴장이 없으면 그 체계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침체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철흥, “한국 언론정책의 구조적 분석 ; 역대 정부의 언론정책과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유재천․이문웅, 『정부와 언론』, 서울: 나남




유재천, 『한국 언론과 언론문화』, 서울: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