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과 대응 - 쌀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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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로 인한 쌀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관해 조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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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과 대응
- 쌀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의 대응 -
우루과이 라운드는 이전까지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어 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려는 국가간 협상이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몬트리올, 제네바, 브뤼셀, 워싱턴, 도쿄에서의 협상에 이어, 마침내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 정부조달협정 등을 포함한 마라케시 합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이에따라 농산물 개방도 UR에서 처음 논의되었는데, 모든 농산물은 "예외없는 관세화"의 원칙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대신 관세를 매겨 개방충격을 줄이되 관세는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때 한국·일본·필리핀의 쌀과 이스라엘의 양고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004년까지 이 같은 관세화가 유예됐다. 대신 한국은 UR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유예받는 조건으로 최소시장접근(MMA)을 1995년 국내소비량의 1%에서 2004년 4%로 늘려왔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UR) 관세화 유예 시한인 2004년에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등 9개국과 쌀개방 재협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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