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소개글

저항권에 대하여 쓴 리포트

목차

1.서론
2.본론
1)저항권의 개념
2)저항권의 행사요건(적용범위)
3)저항권과의 인접개념
4)저항권의 최초도입
5)저항권과 관련된 판례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요즘 우익기독교인들이 국보법등 4대 악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을 비롯하여 많은 분야에서 악법이라는 말이 보이는 실정이다. 물론 악법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떠냐에 따라 악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악법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 하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악법에 대한 대항방법이 무엇이냐에 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악법이라는 말이 생긴지는 오래됐다고 할 수 있다. 악법에 관한 이야기중에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유명한 일화라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와 경쟁관계에 있던 스파르타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그의 제자중 하나가 아테네의 중요한 군사정보를 넘겨주었다는 죄로 500인의 대배심이 있는 법정에 고발된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처음에는 사형을 선고받지 않지만 500인의 대배심을 격노하게 하여 결국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탈출시켜려는 친지들에게 "법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탈출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아테네의 법률이 오랫동안 자신을 보호해 주었는데, 자신을 보호해 준 법이 자신에게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은 그동안의 혜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래서 결국 소크라테스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적이 없다고 한다. 단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대화의 기록을 후세사람들이 나름데로 해석한 말이 "악법도 법이다" 가 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악법도 법이다”고 말한 이는 서기 2세기께 로마의 법률가 도미누스 울피아누스라고 한다.
비록 악법이란 말을 소크라테스가 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죽음을 계기로 그 말이 생겨나 현재까지 악법이란 것이 존재하는가와 악법의 개념은 무엇인가를 놓고 많은 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정법만이 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의 입장에서 보면, 악법도 또한 법이다(dura lex, sed lex). 법실증주의에 의하면 악법은 법이기는 하나 다만 ‘나쁜 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