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기본권보장의 역사와 내용

소개글

법학 - 영국, 미국, 프랑스를 중심으로한 서구의 기본권 보장의 역사와 내용

목차

Ⅰ 序說
Ⅱ 영국의 자유대헌장
1 영국의 대헌장
2 대헌장의 법적성격
3 영국에서의 인권 및 기본권론의 전개
4 영국에서의 인권 및 기본권론의 특색
Ⅲ 미국의 인권선언
1 기본권보장의 역사와 그 사상적 배경
(1)역사적 발전
(2)사상적 배경
2 기본권보장의 체계
Ⅳ 프랑스 인권선언
1 프랑스 혁명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탐구
(1) 인권선언의 기원에 관한 논쟁
2 인권선언의 내용-1789년의 선언과 1793년의 선언의 비교
(1)주권, 민주주의, 정치적 권리
(2)소유권질서
(3)자유권 대 사회권
Ⅴ 結論

본문내용

헌법의 역사와 정치사는 항상 복선궤도를 달린다. 일반적으로 이들 양자 사이에는 대략 한 세대의 시간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는 철학자와 법학자들의 생각이 대략30년에서 5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정치제도, 법률 그리고 그 밖의 법적 수단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정의관이 한 세대가 흐르는 동안 사회조직에서 받아들여지면, 다음 세대 또는 그 다음 세대는 그것을 사회질서의 한 부분으로서 법질서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오늘날 헌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목록도그 존재가 자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권 사상이 인권사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특히 근대적 의미의 기본권사상은 개인적 정치질서 사이의 관계에서 언제나 같은 것으로 남아 있는 기본적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서 대략 17ㆍ18세기에 자연법과 이성법을 주장한 예컨대 노예제도를 자연법위반이라 질타한 비토리아 Francisco de Vitoria O.P.(1485~1546),`인민협약`(Agreement of the People)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크롬웰 Oliver Cromwell의 개인비서이면서 펜을 사용하여 언론의 자유와 검열제폐지에 노력한 밀톤 John Milton(1608~1674. 물론 밀톤의 주장은 이러한 것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 밖에도 밀톤은 생명과 재산과 자유에 대한 권리,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A.Bleckmann, Allgemeine Grundrechtslehren,1979,S.if.), 절대군주제를 주장한 홉스 Thomas Hobbes에 반대하여 가능하면 방해받지 않고 자연적 자유(생명,자유,재산)를 향유하기 위하여 국가를 창설했다고 주장한 로크John Locke(1632~1704),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노력한 네델란드인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1632~1677), 인간을 존엄의 주체로 파악하고 군주가 자연법에 반하여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침해한 경우 저항권을 인정한 푸펜도르프 Samuel Pufendorf(1632~1694)등을 들수 있다. 이외에도 기본권의 발전에 영향을 준 독일자연법론자들로는 토마지우스 Christian Thomasius(1655~1728)와 볼프 Christian Wolff(1679~1754)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계몽주의철학자들에게서 발전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헌법전에 성문화된 것은 시간이 흐르고 난 후이며, 그것도 여러 차례의정치적ㆍ혁명적 투쟁을 통해서 이룩 되었다. 이러한 투쟁은 절대적 국가권력이 지배자의 의사가 아닌 법에 구속될 것을 요구한 자유헌법(근대의 시민적 헌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동일시 된다.
계몽주의철학자들은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 양도될 수 없는 자연적 권리를 가진 존재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정당화된 자유를 정부당국에 대하여도 관철시키는 것은 당시의 지배적인 절대주의국가관 때문에 불가능 하였다. 왜냐하면 절대주의 `절대주의(Absolutismus)는 라틴어 absolutus에서 유래하였다. Absolutus는 `고삐에서 풀려난, 어떤 것을 통해서도 제한되지 않는`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17?18세기의 유럽국가를 절대국가라 한다.국가관은 국가권력을 무제한적인 것이자 전적으로 군주의 사유물린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발로로서의 군주의 의사에 대하여 신민(臣民, Untertan)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18세기에 급격하게 성장한 상공업에 힘입어 시민계급은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로써 자유권을 성문화할 수 있는 조건과 그 필요성이 성립되었다. 곧 시민이 자연적 권리를 국가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자의적으로 변경할수 없고 정부의 침해에 대해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한 필요성은 산업화를 통하여 더욱 촉진되었다. 주도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정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국가산업의 주도자가 된 시민계급은 법질서의 안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가적 조치들이 예견가능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여기에 특권과는 관계없이 인간의 자기완성력을 신봉하여 경제질서를 개혁하고자 한 중농주의학파가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자유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요구는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이었으며, 절대주의의 권력구조와는 대립되는 것이엇다. 따라서 기본권은(무제한적이며, 철회불가능하고, 시간적?내용적으로 무제한적이라는 본래의 의미의)`주권에의 경향`에 대한 대답인 동시에 인간의 기본적 자유에 봉사하도록 주권을 거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권영성著 박영사
프랑스 헌법학 성낙인著 법문사
인권선언논쟁 김효전譯 법문사
비교헌법론 상 김철수著 박영사
헌법학 홍성방著 현암사
미국헌법학에서의 기본권론의 전개 -함재학
프랑스 혁명과 인권선언 -정태욱
프랑스 인권선언과 헌법 -성낙인 영남법학 5권1ㆍ2호/1999.2
미국헌법상 기본권보장과 한국헌법에 미친 그영향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