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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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와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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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출범으로 전통적인 경제체제에 변화의 지각변동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저항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투자협정․자유무역에 대한 반대시위 중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은 가장 기억에 남는 시위 일 것이다. 스크린쿼터의 존폐가 거론될 때 거리로 나선 영화인들의 모습에 한미투자협정이 이슈화 되었다.
한미투자협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조항은 이행 의무 부과 금지 원칙이다. 이 금지 원칙에 따라야 한다면 단지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명시한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 환경, 보건, 사회복지, 안전기준 등에 관련한 사회적 규제 전체가 불가능해진다. 고용에 관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일정비율의 현지인 채용 요구가 금지되며, 현지부품 사용, 기술·지식 이전 요구 등도 금지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 영화계는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을 한미투자협정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보고 스크린쿼터 유지를 위한 여러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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