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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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의 개요
명 칭: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설립연도: 1995년 1월 1일
회 원 국: 149개국 (’05년 기준)
본 부: 스위스 제네바
목 적: 세계 교역 증진
2. WTO의 설립배경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WTO
ITO 국제무역기구
명 칭: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설립목적: 세계 무역 확대
역 사: 1945년 미국에서 제안
1947년 쿠바에서 ITO헌장
(Havana Charter)작성
1948년 ITO헌장은 각국의 경제 사정과
국제무역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이유로 미국의회 반대
→ 설립 무산
GATT 관세 무역 일반협정
명 칭: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설립목적: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의 제거
국제무역과 물자교류의 증진
역 사: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1948년~1995년 국제무역 관장
1967년 대한민국 가입
GATT 협정내용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 제거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 인정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음
수출을 늘리기 위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
GATT 한계
비관세 장벽 완화에는 제 역할을 못함
상품만 대상 (농산품, 섬유등의 분야 제외)
규정에 통일성이 없음(규범효력 약함)
국제기구로서 구속력이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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