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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저작시기 2008.05 |등록일 2008.05.28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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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목차

I. 친양자제도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친양자관계의 파양

II. 제도의 문제점과 개정제안
1.논점
2.필요성 및 입법례
3.문제점
4.친양자법 개정제안

III. 결 론

본문내용

1. 의의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양자제도도 본래의 가본위(家本位)의 양자제도에서 현대적 의미의 자본위(子本位) 양자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기존의 보통양자제도는 입양으로 친양자관계가 성립되어도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게는 여전히 존속된다. 이와 같은 양자에 대한 이중의 친자관게는 상속에서는 이중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이중의 부양의무도 지게 되어 결국에는 양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절단하고, 양친과의 친자관계만을 유지함으로서 친자관계의 안정의 도모가 필요하게 되었다.
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절단되어 마치 ‘양친의 친생자처럼’ 완전히 입양가정의 구성원으로 흡수·동화되는 제도이다. 즉, 자녀가 입양을 통하여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친가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친양자는 입양과 동시에 친생부모,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및 형제자매 등의 자연친자관계는 소멸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양가의 일원으로 양모, 삼촌, 이모, 고모 및 형제자매 등의 법적친자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호적에도 양친의 친자로 기재되게 된다는 점에서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친족관계의 절충형태인 일반양자와 다르다. 또한 그 대상을 고아·기아 등이 아닌 혼외자, 재혼한 부부 일방의 전혼의 자녀까지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입양특례법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현행 민법상의 일반양자제도는 우선 입양의 성립요건의 측면에서 볼 때 이를 사적 신분계약으로 보는 이른바 ‘계약형 양자제도’를 채택하여 국가기관의 관여없이 그 성립을 당사자간의 계약에 맡기는 반면 친양자제도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친양자입양에 있어 허가 또는 심판 등을 통해 입양에 관여를 하여 고아․기아․혼외자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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