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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학관련된 내용입니다.헌법특강때 발표자료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필요하신분 가져가세요..ㅋㅋ
목차
Ⅰ.경찰의 역사1.세계의 경찰역사
(1)영국의 경찰
1)영국경찰의 조직
2) 영국경찰의 수사권
(2) 미국의 경찰
1) 미국경찰의 조직
2) 미국경찰의 수사
(2)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역사
1) 독일의 경찰
2) 프랑스의 경찰
3) 일본의 경찰
2. 한국경찰의 역사
(1) 삼국시대
(2) 통일신라시대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갑오경장 이전
(5)갑오경장 이후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의 한국경찰사
1)갑오경장(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
2)일본 각의에 의한 한국경찰의 창설결정과 그 시행
3)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4)을사조약과 한국경찰권의 상실
(6) 미군정하의 경찰
1) 경찰조직의 변혁
(7) 독립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1) 정부수립과 자주경찰의 기반구축
2) 1948년 9월 3일 내무부 경찰체제의 출범
3)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관련 법령의 제정
(8)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1) 1991년 경찰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
Ⅱ. 경찰의 역할
1. 역할구성의 논리
2. 범죄대책
(1) 범죄행위의 의미
(2) 범죄의 원인
(3) 경찰의 범죄대책
Ⅲ. 경찰의 법적토대
1. 경찰과 법치행정
(1) 법치행정의 원칙
1) 법치행정의 원칙의 의의
2) 법치행정의 원칙의 특징
(2) 법치행정과 경찰활동과의 관계
1) 조직규범(합법성의 원칙
2) 제약규범(법률우위의 원칙
3) 근거규범(법률유보의 원칙
2. 경찰법의 개요
(1) 경찰행정법의 구성
(2)경찰법의 존재형식
Ⅳ. 경찰조직법
1. 경찰조직법
(1) 경찰조직법의 의의
2. 경찰조직의 유형
(1) 경찰행정관청
(2) 특별경찰관청(해양경찰청
(3) 경찰행정집행기관
(4) 경찰위원회
(5) 치안행정협의회
(6) 특별경찰기관
Ⅴ. 경찰공무원제도
1. 경찰공무원의 개념
2. 경찰공무원의 분류
(1) 경찰공무원의 분류
3. 경찰공무원제도의 기본원리
(1) 민주적 경찰공무원제도
(2) 직업적 경찰공무원제도
4. 경찰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권리
(1) 경찰공무원의 의무
1) 선서의무
2) 성실의무
3) 직무상의무
4) 직무전념의무
5)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가지는 의무
(2) 경찰공무원의 책임
1) 행정책
2) 형사책임
3) 민사책임
(3) 경찰공무원의 권리
1) 신분상의 권리
2) 재산상의 권리
Ⅵ. 경찰작용의 법적토대
1. 경찰작용법
(1) 의의
(2) 법률의 규정
2. 경찰작용과 법
(1) 법적토대
(2) 경찰권의 근거에 관한 이론적 고찰
<행정경찰작용>
(1) 행정경찰작용의 법적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2) 행정경찰작용의 유형
1)명령에 의한 행정경찰작용
2)강제에 의한 행정경찰작용
<사법경찰작용>
(1) 사법경찰작용의 기본원리
1) 실체적 진실주의
2) 적정절차의 원리
3) 무죄추정의 원리
4) 필요한 최소한도의 원리
(2) 사법경찰업무 담당기관
1) 수사기관
(3) 수사의 절차와 수단
1) 수사개시의 원인
2) 수사의 절차
3) 수사의 수단
Ⅵ. 한국경찰의 향후과제
수사권독립은 앞 조의 발표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제외하겠음.
1.경찰의 대응과제
(1) 자치경찰제의 도입
본문내용
Ⅰ.경찰의 역사1.세계의 경찰역사
(1)영국의 경찰
1)영국경찰의 조직
가. 서설
①영국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독특한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경찰제도는 주민자치치안의 전통에 따라 각 지방의 경찰위 원회의 관리하에 자치경찰제도를 취하고 있다.
②영국의 경찰은 일반경찰로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43개, 스코틀랜드에 8개, 북아일 랜드에 1개 등 52개의 경찰청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밖에 특별경찰로서 군대 ․ 하전 ․ 대학 등 특수목적 수행을 위한 경찰이 있다.
③수도경찰을 제외하고(2000년 수도경찰 포함)는 원칙적으로 상호 지휘나 감독 또는 통제를 받지 않는다
④영국은 외형적으로는 자치경찰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치안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중앙통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절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⑤이러한 현상은 특기 수도경찰청의 지방경찰화(2000)와 2개의 국가수사기구의 창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나. 내무부(Home Office)
①내무부
내무부는 전국 경찰의 효과성과 능률성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연구, 정책개발, 감사, 조정 ․ 통제, 예산 및 인사기능 외에 전국 경찰의 교육훈련(Education & Training), 범죄 정보(Criminal intelligence), 과학수사(Forensic Science Service).정보통신(Information Technology)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②경찰국과 내무부 부속기관
㉠내무부에 경찰국을 두고 있으며, 내무부 부속기관으로는 경감 이상 간부의 교육을 담당하는 경찰참모대학(Bramshill Police Staff College)과 4개개의 지방경찰학교가 있다.
㉡경찰전산실(Police Information Technology Organization): 경찰 컴퓨터 전산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개발 ․ 관리하고 있다.
㉢경찰감사관실(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 지방경찰업무를 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