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정책적 문제

소개글

조세와 정책적 문제

목차

개인소득세 관련 정책적 문제
법인세관련 정책적 문제
소비세 관련 정책적 문제
재산과세에 대한 정책적 문제

본문내용

개인소득세 관련 정책적 문제
(1) 소득세의 의의
① 소득세는 그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이므로 국세에 속한다. 국제적 거래와 관련 X ⇒ 내국세
② 소득세는 그 부담이 전가되지 않고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할 것을 예정 ⇒ 직접세
③ 소득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다. ⇒ 보통세
④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 ⇒ 인세
⑤ 소득세는 과세물건을 측정하는 척도가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소득금액이다. ⇒ 종가세
(2) 소득세의 특성
① 소득세의 과세물건인 소득은 납세자의 담세력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② 소득세는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서,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인세).
따라서 부담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고,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소득세의 세수는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호황으로 소득이 증대되면 소득세수도 증가되며, 불황이면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소득세는 경기조절기능을 하며, 단일세원으로 다액의 재원(세수) 확보를 가능케 한다.
개인소득세 관련 정책적 문제
(3) 소득개념의 유형
① 소득원천설
자연인이 규칙적, 주기적 또는 경상적으로 확보하는 수입만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ex) 직장에서의 월급, 정기에금의 이자, 부동산임대소득 등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만을
소득으로 간주한다.
② 순자산증가설
자연인이 획득하는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증여, 유증, 추첨이득 등 우발적이고 불규칙
적으로 얻은 수입도 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 순자산증가설에서는 자산감소의 원인이되는 경비, 채무이자, 재산상실 등을 제외한 자산의 순증가분
을 소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형성된 경제력의 순증가를 화폐가치로 평가하게 된다.
개인소득세 관련 정책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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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